【새롬세평(世評)】 마침내 '정경심 구속'…법원의 판단은 절대 존중돼야 한다.

- 지금 이 나라는 '조국 그림자'와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법과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다.-

김대은 | 기사입력 2019/10/24 [18:16]

【새롬세평(世評)】 마침내 '정경심 구속'…법원의 판단은 절대 존중돼야 한다.

- 지금 이 나라는 '조국 그림자'와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법과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다.-

김대은 | 입력 : 2019/10/24 [18:16]

 

 ▲  마침내 '정경심 구속'  지금 이 나라는 '조국 그림자'와 싸우는 나라가 아니다. ©

 

 

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약 7시간에 걸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거쳐 마침내 구속됐다.

 

앞으로도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더 남았지만 '만시지탄'(晩時之歎)이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할 수 있다.

 

정씨의 구속으로 두 달 이상 국민을 분노케 했던 '조국 정국'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씨의 구속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 모두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번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1차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고 수사의 정당성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앞으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당연히 조국의 연루 여부다.

 

각종 의혹에 중심에 서있는 그를 제대로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이번 사태를 완전히 끝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국의 장관 후보 지명이후 온 나라가 조국과 일가의 의혹을 두고 민심은 마침내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로 분열되고 국론은 극단으로 갈리는 참화를 겪었다.

 

자유롭게 의사를 표출하는 것과 냉정함을 잃고 매몰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 목전의 이익만을 위해 당리당략으로 대응해 온 정치권과 극단의 지지세력은 자성(自省)해야 한다.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과 냉정함을 잃고 매몰되는 것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지영 같은 경우는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우리 가족도 이렇게 눈 뜨고 도륙당할 수 있다”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맹비난하는 등 진보·좌파들의 '좌좌(左左) 갈등'이 수면위에 올랐다.

 

또한, 그 동안 수사 방해라고 할 정도로 검찰에 강한 압박을 가한 청와대와 여권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한국당은 조국의 인사청문특위 등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에게 '조국 낙마'라는 '쾌거'를 거두는 데 공을 세웠다고 상품권 50만원과 함께 '조국 사퇴 표창장 파티'를 벌인 것은 극우보수 세력에 편승해서 어느 정도 세의 확산을 꾀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의 본질엔 전혀 다가서지 못한 채 너무 일찍 승리의 축배에 취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여든 야든 '조국 그림자'만 붙잡고 말로만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행동은 하지 않는 민심과 반(反)하는 접근 방법은 두 달 넘게 이어진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 오히려 포퓰리즘을 부추기는 선동이다.

 

검찰은 권력 남용이나 다른 실세 연루 가능성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어떤 성역(聖域)도 두지 않고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검찰 개혁의 길임은 두 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지금 이 나라는 '조국 그림자'와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법과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다.

 

'내로남불'식 정파적 해석에 따른 정쟁과 국론 분열은 제 2, 제 3의 조국 사태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조국 사태가 정치권에 준 진정한 교훈은, '문재인 정권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여든 야든 공정과 정의를 차버리고 정치적 이익만 극대화할 생각만 한다면 그 과녁은 어느 누구도 비켜서지 못할 것이다.

 

'공정'과 '정의'는 '우물 속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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