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공감'도 '성찰' 도 없는 문 대통령의 오기 연설・맹탕 연설은 하나의 '헛된 구호'에 불과 하다.

- '앙꼬(팥소) 없는 찐빵' 같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국민은 점점 더 거리감만 느껴져 -

김대은 | 기사입력 2019/10/22 [19:50]

【새롬세평(世評)】 '공감'도 '성찰' 도 없는 문 대통령의 오기 연설・맹탕 연설은 하나의 '헛된 구호'에 불과 하다.

- '앙꼬(팥소) 없는 찐빵' 같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국민은 점점 더 거리감만 느껴져 -

김대은 | 입력 : 2019/10/22 [19:50]

 

  ▲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과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도중 손으로 엑스자 모양을 만들고 있는 장면.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무려 27차례나 언급했지만 그닥 공정과는 거리가 먼 대통령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늘어놓은 '오기'와 '후안무치'란 평가와 함께 비판이 일고 있다.

 

조국 사태로 지난 두 달여간 국정은 마비되고 민심이 들끓은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책임 인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유감 표현조차 하지 않았다.

 

공정의 가치를 뒤 흔든 것은 '정의의 아이콘'인줄 알았던 조국이 알고 보니 온갖 황제특권을 누린 '불공정의 아이콘'이었던 그를 제 때에 놓지 못하고 붙잡은 문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지 국민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조국 일가를 둘러싼 입시 특혜, 사모펀드 투자, 사학재단 비리 등 의혹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로 '합법여부'를 다투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조국을 둘러싼 의혹을 '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오기에 불과하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하고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며 공정을 위한 개혁을 백화점식으로 나열 했지만 취임 3년차에 들어서 시동을 건 개혁이 얼마나 큰 동력을 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입시제도 개편안'이 논의되고,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지난'(持難)한 과정과 진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비판이 일고 있다.

 

연설에서 가계소득과 근로소득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힌 것은 삶의 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을 대통령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고,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조금도 없고 안보위기는 심각한데 평화경제를 말한 것"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전형적인 '구걸 안보'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사상초유의 513조 슈퍼예산 편성은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인데 대통령이 말한대로 우리 경제가 잘되고 있다면 굳이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대규모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감내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이와같이 심각한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인 잣대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오답'이 아닌 '정답'을 국민에게 내놔야 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 반응은 마치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로 민심이 둘로 나눠졌듯이 확연하게 갈려 있음을 보여줬다.

 

민주당은 33분간의 연설 동안 모두 28번의 박수로 호응 했지만 한국당의 반응은 얼음처럼 냉랭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설명에 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을 향해 손으로 '엑스'자를 그려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사회적 분열이 극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은 성찰과 다짐보다 자화자찬과 희망고문만 강조점을 둔 것으로 '협치의 출발이 아닌 정쟁의 불씨'가 될 우려가 높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민심을 무시한 '마이웨이'로 국민의 공감을 사는 데 전혀 성공하지 못했는 평가가 높다.

 

이처럼 공감이 없다 보니 이에 대한 반성도, 책임도 전혀 없이 '자신이 말하고 싶고 듣고 싶은거만 말하다' 보니 '오기 연설'・'맹탕 연설'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 연설에 대해 국민은 점점 더 거리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책임 있는 행동도 뒤따르지 않고 '앙꼬(팥소) 없는 찐빵' 같은 문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은 자칫하면 또 하나의 '헛된 구호'로 남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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