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석면 제로화에 눈먼 교육부, 안전성평가받지 못한 업체도 OK!

- 학교 석면제거공사 '미평가' 업체가 시공 -

김시몬 기자 | 기사입력 2019/10/20 [16:30]

김한표 의원, 석면 제로화에 눈먼 교육부, 안전성평가받지 못한 업체도 OK!

- 학교 석면제거공사 '미평가' 업체가 시공 -

김시몬 기자 | 입력 : 2019/10/20 [16:30]

 

 ▲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김한표 의원(경남거제, 자유한국당), 석면 제로화에 눈먼 교육부, 안전성평가받지 못한 업체도 OK ©

 

 

- 김한표 의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시작한 석면제거 사업이 정권의 실적 쌓기 목적에 밀려 졸속 운영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

- 2027년까지 석면 제로화 선언한 교육부, 시공업체 없어 안전성평가받지 못한 업체도 부지기수

- 18년 여름부터 `19년 여름까지 3학기에 걸쳐 1,940건 석면제거 공사 시공, 그 중790건(40.7%)이 안전성 미평가 업체

- C, D등급도 397건(20.5%)으로 실적 쌓기에 급급해 아이들 안전은 뒷전으로 나타나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거제시)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학기 석면제거 시공 현황’자료에 따르면, 18년도 여름부터 19년도 여름까지 시공한 학교 석면제거 공사 1,940건 중 안전성평가 조차 받지 않은 미평가 업체가 시공한 공사가 790건(40.7%)에 달했고, 397건(20.5%)은 안전성평가 C, D 등급 업체가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3개년 기본개획’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전국 학교의 석면제거를 완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발맞추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2024년까지 석면 제로화를 선언하며 서둘러 석면제거에 나섰다.

 

 그러나 석면 해체 공사 중인데도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비닐막 작업을 허술하게 하거나 공사 후 석면 잔재물이 남아 있는 등 부실 운영을 지적 받은데 이어 안전성평가도 받지 못한 업체가 공사하는 등 교육당국이 석면제거 실적 올리기에 눈이 멀어 아이들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여름방학부터 올해 여름방학까지 석면제거 공사를 시공한 학교는 총 1,940곳. 2018년 여름방학에는 전국 613교가 석면제거 공사를 시공했고, 이중 과반에 가까운 297건(48.5%)이 안전성평가를 받지 않은 ‘미평가’업체에서 시공됐다. 나머지 316건 중 B등급 이상의 업체가 시공한 건수는 162건(26.4%)으로 135건의 공사는 C, D 등급의 업체가 시공한 것이다.

 

2018년 겨울방학의 경우 전체 906교가 석면제거 공사를 시공했고, 이중 347건(38.3%)이 미평가 업체의 시공, C등급 이하의 업체가 시공한 공사는 189건(20.9%)으로 나타났다. 2019년 여름방학에는 전체 421교가 석면제거 공사를 시공하였고 이중 미평가 업체의 공사는 145건(34.4%), C등급 이하 업체의 시공은 73건(17.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컸다. 전북은 세 학기 동안 시공한 석면공사 260건 중 C등급 이하 및 미평가 업체가 시공한 공사가 212건(81.5%)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은 227건 중 147건(64.8%), 경북은 201건 중 133건(66.2%)으로 서울 45건(50.0%), 경기 70건(35.0%), 인천 44건(50.6%) 등 수도권 지역에 비해 C등급 이하 업체 및 안전성 미평가 업체의 시공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성평가는 안전한 석면제거 공사를 위해 석면제거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등급별 평가로 업체의 석면해체에 대한 전문 기술능력 및 보유인력 등의 질적 수준평가와 안전성 확보에 대한 업체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것이다. 즉, C, D등급 업체는 석면제거 기술능력과 안전성 확보 수준이 기준에 비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미평가 업체는 안전성평가를 받지 않아 검증조차 되지 않은 업체이다.

 

교육당국은 석면제거 공사가 3년간 33.2% 밖에 완료되지 않아 비판적 여론이 일자 쫓기듯 2027년까지 석면 제로화를 선언했고, 시공업체 부족 등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았음에도 밀어붙이기식, 실적 올리기식 행정을 펼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현재 교육당국은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계획을 잡아 등급이 낮은 업체는 물론 검증 되지 않은 업체들로 하여금 석면제거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치적 쌓기를 그만두고 본래 목적에 맞는 아이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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