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롬세평(世評)】 文 대통령에게 과연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 조국 사태는 '촛불 민심'에 반하는 것이다. -

김대은 | 기사입력 2019/10/07 [21:10]

【세롬세평(世評)】 文 대통령에게 과연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 조국 사태는 '촛불 민심'에 반하는 것이다. -

김대은 | 입력 : 2019/10/07 [21:10]

 

▲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갈려 '광장의 내전'(內戰)을 치르고 있는 대한민국. ©

 

 
조국이 후보로 임명된 후 2개월간 대한민국은 공정과 평등은 사라지고 우리는 정상적인 나라에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국정 파행과 국론 분열의 기(奇)현상으로 국민은 '조국통'(曺國痛)에 몸살을 앓고 있다.

 

마침 이틀 후면 조국을 장관 자리에 앉힌 지 딱 한 달째 되는 날이지만 대한민국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갈려 '광장의 내전'(內戰)을 치르고 있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실검(실시간 검색) 전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조국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조국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조국 구속'을 검색해 실검에 올리며 자신들의 목소리가 관철되도록 '이전투구'(泥田鬪狗) 하고 있어 실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조국 한 사람의 부적절한 임명으로 인해 멀쩡한 조국(祖國)은 끝내 사분오열(四分五裂)로 찢어져 버렸다.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지만 않았어도 조국은 그저 한낱 미풍(微風)에 그쳤을 일을 지금은 태풍이 되어 전국을 강타하고 있으니 말이다.

 

문 대통령이 달콤한 '독(毒)사과'를 베어 물지 않았다면 국론분열은 지금처럼 격화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집회참여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평가를 내린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자칫 잘못하면 '조국방패막이'란 메시지로 악용 당 할 수  있다.

 

조국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은 수단이 합리화 하는 사회로 내로남불과 특권이 판치는 세상으로 변한 지금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보수와 진보 양진영의 주장에 불을 붙여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 상실과 국력 저하로 귀결 될 수 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조국 내전(內戰)’의 한쪽 진영 야전사령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즉시 한 쪽으로 경도된 인식을 바로 잡아 '검찰 개혁 적임자'로 포장한 조국만 바라볼 게 아니라 반대편 국민 의견도 포용해야 한다.

 

국민들의 직접참여가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지만 이에 반해 조국 사태는 문 정부의 출범을 탄생한 '촛불민심'에 반하는 것이다.

 

▲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실검(실시간 검색) 전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

 

 

문 대통령은 언제까지 편 가르기 정치로 인한 국가의 분열을 바라 보기만 할 것인가.

 

국민을 통합의 길로 인도하는 일은 대통령의 몫이다.

 

문 대통령은 지지층의 비판에 직면하더라도 의연하게 국익과 국론 통합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정치적 유불리(有不利)를 떠나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 인파가 몰리는 것은 조국에 대한 장관의 임명만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안팎으로 눈을 돌려봐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환경은 최악이다.

 

우선 북한과 미국이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실무협상에 착수했지만 결국 소득 없이 실무회담이 끝나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은 또 다시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경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도 없을 정도로 벼랑끝에 몰려 있다.

 

바로 지금과 같은 위기속에 빠져있는 국민의 분노가 광장으로 내몰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엄중한 이 상황을 더 이상 수수방관해선 안 된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결단 같은 거창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이 나라가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는 상식과 원칙이 있는 나라로 이끌어주길 바란다.

 

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문 대통령이 파악한 민의(民意)가 편가르기가 아니라 통합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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