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속내, '조국 수사 중단'인가?

- 검찰 개혁의 본질은 대통령 권력에 굴종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김대은 | 기사입력 2019/10/01 [17:24]

【새롬세평(世評)】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속내, '조국 수사 중단'인가?

- 검찰 개혁의 본질은 대통령 권력에 굴종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김대은 | 입력 : 2019/10/01 [17:24]

 

▲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속내, '조국 수사 중단'인가?   ©

 

 

조국사태로 대한민국은 사실상 '정치적 내전'(內戰)으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해 권력의 실세라는 사람들은 연일 검찰 수사를 마치 정권에 대한 도전인양 외압을 가하고 민주당은 조국 지자자들을 모아 검찰을 공격하는 초유의 일들이 목전(目前)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

 

서초동에 모여 목 놓아 외친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 이 두 구호는 저항권이 아닌 법치를 파괴하는 일이다.

 

'조국=검찰개혁'이라는 조작된 허구를 마치 사실인양 국민에게 설득을 시키려는 행위 자체가 위선과 거짓이다.

 

지금 호랑이 등에 탄 것은 국민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로 불법을 단죄할 검찰에 대해 그 어떤 명령과 관여를 해선 안 된다.

 

검찰이 헌법정신에 입각해 조국 수사를 처리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을 향한 잇단 메시지는 마치 '밀리면 끝이 라는 식'으로 너무 강력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등골은 오싹해진다.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은 특별발표를 통해 조 장관과 그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접 나서서 검찰수사를 옥죄고 압박했다.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 3년 전 2016년 11월 20일에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현직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을 피의자로 규정한 검찰 조사를 부정하자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요구했었다.

 

지금의 상황과 비교해봤을 때 누가 봐도 이율배반(二律背反)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은 고쳐야 한다.

 

문민정부 이래 검찰은 늘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 왔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형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어느 누구도 검찰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다.

 

권력이 없어서 아니면 바보라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외압이고 수사개입이며 권력 남용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후 지금까지 검찰수사로 120여명이 기소되고 네 명이 자살했지만 여직 과잉 수사로 보지 않았으며, 조국과 같은 사태에서는 도리어 가짜뉴스에 기대어 전 정권들과 보수를 조롱하고 있다.

 

그런 그들이 정작 검찰의 칼끝이 자신을 향하는것에 대해서는 유독 억울해하고 저항하고 있으니 이거야 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심보 아닌가?

 

조국 사태에 대해 여권발(發) 가짜 뉴스가 지난달 23일 조국 장관 자택 압수 수색과 관련해서 특히 많이 쏟아졌다. 대표적인 것이 '짜장면 압수 수색'이다.

 

조국 장관 자택 압수 수색과 관련해 압수 수색 다음 날 민병두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압수 수색 나온 검찰이 짜장면을 주문해 시간을 때웠다'며 '짜장면 압수 수색'을 주장하자 소설가 공지영, 음식평론가 황교익 등은 '짜장면'을 기정사실화해 지지층 감성을 자극하며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검찰 관계자들이 조 장관 아내 권유로 각자 한식(韓食)을 주문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며칠 뒤 민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는 '한식(짜장면)'이란 표현이 슬그머니 사라졌다.

 

지난 27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여자만 사는 집'도 마찬가지로 감성을 건드린 전형적인 가짜 뉴스라 할 수 있다.

 

이후 압수 수색 당시 여성 수사 인력이 동참했고 조 장관 집에 아들과 변호인 3명이 함께 있었으며 '11시간'에는 변호인 입회 요청에 따른 대기 시간과 조 장관 가족 요구에 따른 영장 재발부 시간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검찰이 밝히자, 이 총리는 30일 "보도가 엇갈린다는 걸 알게 됐다"며 슬그머니 한 발 뺐다.

 

또, 지난 28일에는 '조국 집회 참가자 수 200만명'은 집회를 주최한 주장에 불과 했지만 여당은 대변인 공식 논평을 통해 이 주장에 권위를 덧 씌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과 정황 증거가 잇달아 제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수많은 침소봉대와 가짜뉴스에 대해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하는 내로남불식 행태는 결국은 민심을 가르고 국가를 '두 동강'이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비장하고 강력한 개혁 메시지 마련을 주문했다.

 

하지만 국민 앞에 겸손하지 않은 공권력은 어디인가? 바로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다.

 

조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절제'하는 것이 국민 앞에 겸손한 것이란 말인가? 국민이란 단어를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속내는 '조국 수사 중단' 아닌가 묻고 싶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대통령 권력에 굴종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지금 국민 앞에 겸손하지 않은 권력은 과연 누구인지 다시 한 번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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