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조국 덫에 잡힌 문 대통령, 조국을 향해 칼 뽑은 윤석열의 검찰

- 대통령이란 '여론을 주도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존중해야 하는 존재'다. -

김대은 | 기사입력 2019/09/23 [18:48]

【새롬세평(世評)】 조국 덫에 잡힌 문 대통령, 조국을 향해 칼 뽑은 윤석열의 검찰

- 대통령이란 '여론을 주도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존중해야 하는 존재'다. -

김대은 | 입력 : 2019/09/23 [18:48]

 

▲  조국 덫에 잡힌 문 대통령, 조국을 향해 칼 뽑은 윤석열의 검찰   ©

 

 

조국 장관을 둘러싼 국민의 분노와 국가의 혼란이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황에서 검찰은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 장관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이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현직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펼친 것은 이번 압수수색이 처음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조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가족펀드' 의혹 및 자녀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 의혹, 증거인멸 방조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 조 장관 자택을 포함해 연세대 대학원 교학팀, 이화여대 입학처,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포함되는 등 검찰의 칼날이 조 장관 본인을 직접 향했다.

 

청와대는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압수수색은 검찰의 할 일"이라며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장관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는데 어떻게 그 장관이 검찰을 지휘할 수 있겠는가?

 

조국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워진 책임은 누구보다도 청와대와 여권인 민주당에 있다.

 

정권의 생명력은 여론의 향배에 달려 있다.

 

현행 헌법상 정권이 누리는 권력은 5년이지만, 정당으로서 여당의 생명력은 그보다 훨씬 길기 때문이다.

 

헌데 여론에 민감해야할 민주당이 '조 장관 지킴이'를 자처하다 보니 스텝이 자꾸 꼬이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타협을 도출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까지의 행태를 살펴보면 야당을 밀어붙이는 데에만 정치력을 사용하고 있으니 오만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이 국제외교를 위해 국내를 떠나 있을 때마다 조 장관을 향한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이뤄지는 '우연의 일치'현상이 반복됐다.

 

 조 장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한 날인 23일은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이 제74차 유엔총회 및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조국에 대한 장관청문회가 열린 6일은 문 대통령이 귀국한 날로 이날 자정에 임박해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로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혐의로 전격 기소하기도 했다.

 

이번 방미 일정으로 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 동력을 이끌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지지를 다시금 이끌겠다는 목표가 조 장관 이슈로 묻혀 버릴 수 밖에 없다.

 

'조국 리스크'를 무릅쓰고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한 후 국민 여론 분열과 지지율 추락 등 곤경에 처한 문 대통령의 마음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편치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최근 조 장관 임명 한지 불과 열흘 만에 지난 대선 때 얻은 득표율보다도 낮은 수치를 처음으로 기록했고,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30%대로 하락할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대통령이란 '여론을 주도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존중해야 하는 존재'다.

 

하지만 지금의 문 대통령은 정권이 출범할 때 언급한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을 실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줘도 모자랄판에 민심에 역주행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국민 여론을 거스르면 거스를수록 레임덕 현상은 더 빨리 올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이 겪고 있는 현실은 균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국민 대다수는 이미 진보세력과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온 세상에 알리려는 마음의 촛불을 켰다.

 

조국 사태로 무너질대로 무너진 공정성과 사분오열로 갈기갈기 찢긴 민심을 조속히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은 조국 사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

 

후세의 역사가들이 이 정부와 대통령을 어떻게 기록할지 두렵지도 않은가?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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