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회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민주당의 폭거"

안민 기자 | 기사입력 2019/08/28 [17:43]

나경원,"의회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민주당의 폭거"

안민 기자 | 입력 : 2019/08/28 [17:43]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8일 오후4시 40분 정개특위 관련 기자브리핑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경원 원내대표©시사우리신문편집국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 지금 국회의 모습 자괴감이 든다. 도대체 이런 대한민국, 이런 국회가 있을 수 있겠는가. 오늘 여당과 일부 야당이 20대 국회를 끝끝내 날치기 국회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의회민주주의 어디로 사라졌는가. 의회독재주의가 되고 말았다. 합의와 타협 대신에 묵살과 협박이다. 민주당에게는 법도 없다. 국회의 제도도 없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의지가 국회법이고 국회제도이다. 패스트트랙도 날치기로, 그리고 정개특위 1소위도 날치기로,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마저 날치기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이런 막무가내가 있는가. 

 

국회법 57조의 2는 분명히 90일간의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오늘의 이러한 절차의 운영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운영이다. 예전에 안건조정위원회가 도입될 때 노영민 지금의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국회 운영위원장 대리가 뭐라고 말했는가. 소수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했다. 김성곤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도 다수당의 일방통행 저지수단이라고 했다. 이제 기어이 제2, 제3, 제4의 폭거를 이어가면서 선거법을 날치기하겠다고 한다.

 

 

내일 정개특위에서 이것을 날치기하겠다는 취지로 이미 발언했다고 한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국회 역시 가고 있다. 조국 후보자 정국으로 인해서 불리한 정국 속에서 정국전환을 위해서 그들이 그동안 써왔던 카드 모두들 기억하실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카드 중에 이제 내일은 드디어 선거법 날치기 카드까지 들고 나온다. 정말 정치공작이고, 이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민주당의 폭거이다. 

 

내일 정개특위에서 만약에 이러한 제도로 선거법을 날치기해서 정개특위에서 통과시킨다면 저희 당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그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하지 못한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가처분 절차를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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