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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28일 국회정론관에서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아베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오전현안 브리핑 전문이다.
일본이 결국 어리석은 결정을 바로잡지 않은 채, 한국을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을 단행했다. 어제 이낙연 총리의 협의 제안에도 아랑곳 않고 부당한 조치를 감행한 아베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더욱이 아베신조 총리는 G7 회의가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는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기도 했다. 아베신조 총리는 양국의 신뢰를 깨뜨린 장본인이 누구인지,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보호되고 있는 개인의 청구권을 말살하려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양국이 미래를 보며 쌓아온 시간과 노력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협상을 제안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하며 일본의 전향적 선택을 기다린 바 있다.
이에 응답하지 않음으로서 악화되는 양국 관계는 전적으로 아베 정부에 책임이다. 한국정부를 향한 아베 정부의 비판은 더 이상 정당성이 없다. 자신의 과거 만행을 통상보복으로 덮으려 하는 아베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역사의 심판을 피해갈 수도 없을 것이다.
일본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중에 우리 공공기관인 한국 전략물자관리원은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국과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 통제를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일본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R&D에 있어 혁신대책을 세워가고 있다. 2020년부터 총 3년간 5조원 이상을 투입해 국내산업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향후 예상되는 추가 보복에 대해서도 정부와 함께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독립 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는 국민들의 결기와 이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나가겠다는 기업들의 의지가 일본을 넘어서는 기술강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의 노력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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