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살리겠다고 헌법까지 무시하는 문재인 정권, 국정 운영 자격 없다.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8/24 [23:18]

조국 후보자 살리겠다고 헌법까지 무시하는 문재인 정권, 국정 운영 자격 없다.

김은영 기자 | 입력 : 2019/08/24 [23:18]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24일 "조국 후보자 살리겠다고 헌법까지 무시하는 문재인 정권, 국정 운영 자격 없다"고 논평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 자리가 아닌 법의 심판대에 당장 세워야 한다는 국민의 분노에 눈 감고 귀 닫은 문재인 정권이 마침내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국민과 정면충돌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자신들 뜻대로 청문회 일정을 잡는데 야당이 승복하지 않으면 헌법상 3권 분립 원칙도, 국회도 무시하면서 법에 있지도 않은 관제 청문회 쇼를 벌이겠다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공개적인 겁박에 나선 것이다.  

 

수없이 공정과 정의를 외쳐도 위선과 반칙, 특권 그 자체로 귀결된 조 후보자의 삶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국민을 붙여도 청와대와 민주당이 벌이겠다는 관제 쇼는 청문회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야말로 ‘조국 변명 듣기, 아무 말 대잔치’가 될 것이다.  

 

정작 왜 이런 위선적인 사람을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장관에 기용하려는 건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종합 비리 세트 같은 인물임을 알고도 밀어붙인 건지, 아니면 검증 자체를 하지 않은 건지 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있다.  

 

8월 30일 전에 인사청문회를 갖자는 현 정권의 속내는 청문회 당일만 버티면 늘 그랬듯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지금의 국민적 분노와 지탄을 무마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조 후보의 드러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법이 허용한 3일도 부족하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할 일은 국민에 맞서가며 임명을 강행할 꼼수나 찾는 게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쫓아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추상같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양심마저 없다면 현 정권은 더 이상 국정 운영의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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