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조국에게 '고'(告)한다. - 지금, '조국'(曺國)이 걷고자 하는 길은 '조국'(祖國)이 원하는 길이 아니다. -

- '조국'(曺國)은 이미 국민에겐 '조국'(弔國)이다.-

김대은 | 기사입력 2019/08/24 [14:00]

【새롬세평(世評)】조국에게 '고'(告)한다. - 지금, '조국'(曺國)이 걷고자 하는 길은 '조국'(祖國)이 원하는 길이 아니다. -

- '조국'(曺國)은 이미 국민에겐 '조국'(弔國)이다.-

김대은 | 입력 : 2019/08/24 [14:00]

  - 조국에게 '고'(告)한다. -

 

▲  지금, '조국'(曺國)이 걷고자 하는 길은 '조국'(祖國)이 원하는 길이 아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펀드' 의혹이 제기된 사모펀드와 사회에 기부하고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도 국가나 공익재단에 넘기고 학교에서 손을 뗀다며 재차 승부수'를 던지며 야권의 '사퇴압박'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지만 여론은 더 들끓고 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 처럼..

 

​조 후보자가 이날 내던진 '사회환원'이란 승부수에 대해 진정성을 느끼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사회환원 발표문에는 정작 여론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딸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한 설명이나 입장은 전혀 담겨 있지도 않아, 자신과 가족을 둘러싸고 연일 쏟아지는 의혹에 악화하는 여론을 돌려세우기 위한 꼼수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사학재단을 마치 자기들의 개인금고처럼 활용하면서 사실상 재산을 빼 썼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조 후보자 동생의 14억원 사채 빚 보증에 웅동학원 소유 토지가 담보로 잡혀져 조씨 동생이 갚지 못한 빚은 55억원까지 늘어났고, 이 빛을 웅동학원이 대신 떠안게 되면서 토지는 '가압류'된 상태다.

 

웅동학원의 현재 자산 가치가 128억원에 이른다지만 미래가치는사실상 '빈 껍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속은 전혀 없는 '부채 덩어리'다. 오히려 국가에서 법인을 넘겨 받는다고 해도 골칫거리만 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대로 돈을 다 뽑아 먹어, 공짜로 준다고 해도 운영 조차 하지 못할 사학재단을 국가나 공익재단에 떠넘기겠다고 하니 국민이 '조후보 가족의 봉'이란 말인가?

 

게다가 편법 증여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난무한 가족의 사모펀드가 증거가 나오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손 떼겠다' '기부하겠다'고 하는데 이 또한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다. 

 

이렇게 조 후보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자고 나면 터지고, 또 자고 나면 터지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기도 전에 벌써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 후보자와 그 일가를 상대로 한 고소 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상태다.

 

셀 수 조차 없는 조 후보의 의혹중에서도 백미(白眉)는 역시 딸관 관련한 논란과 의혹이다.

 

부모 잘 만나 고작 2주, 3주 인턴에도 논문 제 1저자 및 제 3 저자에 이름을 올린 위장스펙으로 시험도 없이 명문대에 합격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황제입학,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지원대상인 장학금을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가진 부모를 두고도 1년간 전액을 받은 귀족 장학금, 2차례나 유급해도 6차례나 받은 면학 장학금 대상이었던 조 후보의 딸.

 

이는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않은 반칙과 불법으로 승승장구, 탄탄대로의 길을 걸은 조 후보의 딸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부모 잘 만났겠지 하면서 물끄러미 바라만 봤던 자식을 둔 흙수저 부모들과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의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멍이 들고 갈기갈기 찢겨졌다.

 

조 후보는 자신의 딸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법적 잣대를 기준으로 의혹 사안에 대해 변명과 모르쇠로 대응하고 있으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국민의 분노와 허탈함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라는 사실이다.

 

번지수를 찾아도 한 참 잘못 찾았다. 국민은 지금 조 후보가 특권을 누린 행태와 그 특권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지 빚 덩어리 사학재단과 의혹으로 점철된 사모펀드를 사회에 환원하라는 것이 아니다. 

 

조 후보는 그동안 입만 열면 도덕적 담론을 주도하며 사회지도층 인사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강조해왔고, 이에 그의 소신을 맹신했던 지지층은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더 분노하고 있으며 허탈해하고 있다.

 

조 후보를 '박근혜 믿고 나대던 최순실이나 문재인 믿고 나대는 조국이나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결국 조 후보의 딸이 다녔던 학교와 조 후보가 근무한 고려대와 서울대 학생들은 어제(23일) 모여 조 후보딸의 대학 대학원 진학과정의 특혜성 의혹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학교캠퍼스에서 개최했고, 이들은 별도의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매일 드러나고 있는 의혹들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격뿐 아니라 교수 자격까지 의심케 한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분노를 나타냈다.

 

촛불과 함께 "폴리페서 물러나라", "조국 STOP", "조국이 부끄럽다"는 푯말을 든 서울대 집회에서는 한 참석자가 참석해 이런 모습을 보려고 '그 추운 겨울날 몇 달 동안 촛불집회에 참석했나'라는 참담함에 눈물도 흘렸다 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촛불을 상징하는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 저녁 시간 어두운 광장을 밝힌 고려대 집회에서도 한 참가자는 조 후보자를 겨냥해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양심에 있다. 법적으로 무죄일 수는 있지만, 양심에서 무죄가 될 수는 없을 것"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등 조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주역인 2030세대에게 상실감과 박탈감,혐오감을 갖게 해준 조 후보는 정녕 부끄럽지도 않은가?

 

공정한 경쟁 대신 '반칙과 특권'이 공고해지면서 게임의 룰에 대한 인식이 이미 달라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해주는 여론조사가 연일 계속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금주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는데 이는 조 후보자의 양파껍질같은 의혹에 대한 파장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선 지난 22일 리얼미터는 8월 3주차 주중 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2.7%포인트 하락한 46.7%, 부정평가는 2.9%포인트 오른 49.2%를 기록해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2.5%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이번 내림세는 현 정권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였던 계층인 진보층은 79.3%→76.5%로 20대는 46.3%→42.6%, 30대는 60.1%→58.3%, 그리고 여성은 51.2%→45.8%로 지지가 하락했다.

 

23일 한국갤럽의 8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49%로 2주전 조사와 비교해 3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의 지지율이 모두 떨어지는 등 2%포인트가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6%포인트 오르는 등 지난 5월 셋째주 이후 석 달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는' 이른바 '데드크로스'현상이 3달 만에 나타났다.

 

특히, 부정평가 이유로 '인사 문제'가 상위권에 올라 눈길을 끌었고,20대의 경우 2주 전엔 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39%였는데 이번 조사에선 46%로 늘어나는 등. 조 후보의 비위 의혹과 딸의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처럼 조 후보를 감싸면 감쌀수록 대통령 지지율은 뚝뚝 떨어지고 국정운영의 동력은 힘이 빠질 것은 불 보듯이 뻔하다.

 

여야는 조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당은 국민청문회 카드를, 야당인 한국당은 3일 청문회를 주장하며 서로 '갑론을박'(甲論乙駁)을 벌이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지만 국민의 목소리는 제대로 듣지도 반영하지도 않는다.

 

국무위원의 경우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을 해왔던 게 관례지만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기간이 ‘3일 이내’로 돼 있어 ‘3일 청문회’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열흘이라도 하고 싶은게 국민의 솔직한 심경이다.

 

민주당이 제기한 국민청문회는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데다 현실성도 떨어지며 누구를 상대로 어떤 형식의 청문회를 열겠다는 건지 전혀 이해 불가다.

 
특검조사를 해도 모자랄판에 청문회 일정을 두고 기싸움을 벌인다는 것은 마치 허공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여야 지도부와 지지층과 논객들이 아무리 소리쳐 불러봐도 대답 없는 공허한 메아리는 국민의 분노를 더 끓어오르기만 할 뿐이다.

 

여야는 조국 청문회를 결코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대학가 촛불집회부터 시작해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인 20대들의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이 간단치 않다는 인식은 청와대 내부에서도 팽배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여권 관계자도 "20대가 돌아서고 있는 것은 큰 타격"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아직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붙은 불은 불씨가 아니라 대형산불이 일어났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으니 한심하기만 하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

 

허탈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울부짖는 성난 민심의 소리를 대체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알량한 법 지식은 다소 있을지 모르지만 도덕성과 윤리의식 그리고 양심은 전혀 없는 조 후보 때문에 왜 국론이 분열되고 민심이 이반 되는 대혼란을 겪어야 한단 말인가?

 

남에겐 엄격한 잣대를 내세우면서 자신과 가족에게는 관대한 조 후보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롭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 집행을 할 수 있겠나라는 말은 한낱 '우문'(愚問)에 불과하다.

 

그 동안 그의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동에 속아 그를 지지했든 아니든간에 '조국'(曺國)은 이미 국민에겐 '조국'(弔國)이 됐다.

 

'길이 아니면 가지도 두드리지도 말아야 한다.'

 

더 이상의 조 후보에 대한 변명과 감싸기는 후보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동력을 어느 순간 정지 시킬 수 있음을 명심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조국'(曺國)이 걷고자 하는 길은 결코 '조국'(祖國)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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