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조국'(祖國)이냐? '조국' (曺國)이냐? 이제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 '조국'(曺國)을 넘어야 '조국'(祖國)이 산다. -

김대은 | 기사입력 2019/08/22 [15:40]

【새롬세평(世評)】 '조국'(祖國)이냐? '조국' (曺國)이냐? 이제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 '조국'(曺國)을 넘어야 '조국'(祖國)이 산다. -

김대은 | 입력 : 2019/08/22 [15:40]

 - '조국'(曺國)을 넘어야 '조국'(祖國)이 산다. -

 

▲   '조국'(祖國)이냐? '조국' (曺國)이냐? 이제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

 
 

자고나면 터져 나오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현 정권의 콘크리트 지지세력인 '2030세대'가 허탈감과 분노를 넘어 "너무 화가 나 죽창을 들고 싶다"는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공직자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 논란과 친인척 간의 부동산 위장매매·전입 논란의혹, 웅동학원 채무변제 회피 의혹, 종합소득세 '지각납부'딸의 논문 스펙쌓기와 '황제 장학금'등 의혹에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마치 양파 껍질처럼..

 

조 후보자의 '굿모닝 조국 비리의혹'은 이제는 일일이 다 나열하기도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가지수도 너무 많고 수법도 일반인들은 감히 흉내 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치밀하고 교활하다.

 

부동산 투기 방식은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룰 정도로 '프로페셔널'하다.

 

국민의 기준에는 역주행하는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 후보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활동 전력이나 논문표절 논란은 이제는 아예 보이지를 않느다. 이쯤되면 말 다한 것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세대가 느끼는 위화감과 상실감,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조 후보 딸의 입시 특혜 논란으로 가뜩이나 입시, 취업에 허덕여온 20~30대 젊은 층의 허탈함에 불을 질렀고, 분노 역시 겉잡을 수 없을 만큼 더욱 심각해져만 간다.

 

모든 원인 제공은 비리의 중심에 서있는 조 후보와 입만열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표방했던 文 정부다.

 

이들에게 걸었던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온 것은  기회의 공정, 평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이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논란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지난 2016년 말 탄핵 정국을 거치고 정권을 바꾸는 데 국민은 말할 것도 없이 젊은 세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이들이 조 후보 딸의 의혹에 더 반감을 갖고 분노하는 것은 입시 문제에 민감한 2030세대의 ‘역린(逆鱗)’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

 

지금의 20~30대는 입시 과정을 가장 치열하게 겪은 세대 중 하나로 청년들은 조 후보 딸의 사례를 보고 입시교육에서 여전히 제왕적이고 특권층 문화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반칙을 쓴 부모 덕택에 '황제 특혜'를 입고 대학에 손쉽게 들어 간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한꺼번에 분출한 것이다.

 

조 후보가 과거 학계와 시민단체 활동에서 반값 등록금 논쟁 때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며 어려운 학생들의 편에 섰고, 정치인 논문 표절에 대해선 "지금 이 순간도 잠을 줄이며 한 자 한 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다"며 젊은세대 앞에서 '위선의 가면'을 쓴 채 공정과 공평한 세상을 부르짖었다.

 

말만 번드레하게 하며 뒤로는 온갖 불법과 부정 비리를 저지른 그에 대해 그동안 도덕적 이상주의자로 알았던 젊은이들의 허탈과 분노는 누구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를 비판하듯 최근에는 '조로남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라는 신조어가 회자 되고 있다.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 시대의 청년세대들이 문 정부에게 바라는 건 바로 문 정부가 상징으로 내세운 '평등과 공정, 정의의 가치'이다.

 

'반칙과 특권'이 아닌 '노력과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청년들의 박탈감과 분노도 해소 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데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조 후보의 지킴이 노릇을 자처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상황이 이렇게 위중한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각각 '지나친 사생활 털기는 야만스런 관행'이다. '가짜뉴스'다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자'며 국면전환을 위해 반격에 나서는 등 조 후보의 '지킴이'와 '나팔수'를 자처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당 대표는 의총에서 文 정권을 흔들겠다는 게 언론의 의도라며 조국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당 차원의 실무대응 TF팀을 구성했고, 조 후보와 가족에게 제기된 ▶위장매매 ▶위장전입 ▶위장이혼 ▶부정입학 ▶장학금 특혜 등과 관련해 반박하는 내용을 유포하며,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만 대량 유포하는 마녀사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위기 상황을 축소‧왜곡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 타기 수법이다.

 

지금이 여야가 내편 네 편 나눠서 따질 때인가?

 

고개를 들어 귀를 열고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청년층의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와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들고, 성찰(省察)해도 모자랄판에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초라한 모습이다. 

 

그 동안 문 정권의 상징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이 허언(虛言)이고 립서비스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외교와 안보위기에, 일본 아베의 경제전쟁 도발로 '외환'(外患)이 가득한데 '비리백화점' 의혹을 받고 있는 조 후보와 가족사로 '내우'(內憂)까지 겹쳤으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져 허우적 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조 후보에게 휘둘릴 정도로 한가한 나라도 국민도 아니지 않는가?

 

비리의 온상으로 주목받는 조국이 손가락 몇 개로 죽창을 들 자고 선동할 때, 국민과 기업은 소매를 겉어 붙이고 불매운동과 역사문화 바로잡기, 첨단소재 개발 등 극일을 위해 최전선에서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무능과 실정에 가차없이 정의의 촛불을 든 '조국'(祖國)이 '조국'(曺國)에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딸의 의학논문 논란, 장학금 특혜 수령 등의 의혹들을 '가짜뉴스'라고 치부한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다.

 

그리고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며 '내몰라라 하지 않겠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치며, 청문회에서 밝힌다며 중도 사퇴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다. 조 후보는 역시 세간에 떠돌고 있는 '법꾸라지'란 별명처럼 요리조리 피해만 가고 있으니 국민들은 그저 기가 찰 노릇이다.

 

조국과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한대로 빗발치는 의혹에 대해 정말 떳떳하고 자신이 있다면 '선(先) 수사기관 조사, 후(後) 인사청문회'를 통해 쏟아지는 의혹부터 해명해야 한다.

 

정히라도 대통령이 조 후보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고 싶다면 모든 의혹이 다 해소 된 이후에 임명해도 늦지 않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조 후보의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와 '즉각 사퇴'지 통과의례격인 형식적인 무늬만 인사청문회가 결코 아니다.

 

윤석렬 검찰 총장이 임명장을 받으며 '검찰권도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고쳐 나가겠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이야 말로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원칙적인 잣대를 적용해야 철저하고 엄중하게 조사해야 할때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돼 이번 주 초중반까지 이어지고 있는 '조국의 슈퍼의혹 논란'에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동반하락 했다. 

 

마침 오늘 리얼미터 주중동향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긍정이 46.7%로 지난주 대비 2.7%p 하락 했고.부정평가는 49.2%를 기록해 전주 대비 2.9%p 올랐다. 긍정 9주만에 부정보다 낮아진 것이다. 

 

민주당 또한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2.3%p 하락한 38.3%로 7월 2주차 조사 이후 6주 만에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 할지 모른다.

 

실례로 지난 2016년 최순실 사태이후 11월 1일 <내일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달 31일 전국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박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한달 전(34.2%)보다 무려 25.0%p나 급락한 9.2%로 나타났고,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뷰의 10월말 정기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율은 10.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율은 무려 81.2%로 최고치를 갱신했다.

 

실제 지지도 폭락을 살펴보면 박대통령 핵심지지층인 장·노령층과 영남권, 보수층이 이끌었다.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높은 것이다.

 

지난 2016년에 촉발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성난 민심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촛불을 밝혀 들고, 결국 박 대통령 탄핵안까지 가결 시켰었다.

 

'민심은 천심'이다. '순자'(荀子)의 '왕제'(王制)편에 나오는 "물이 화나면 배 뒤집는다"는 '군주민수'(君舟民水)란 사자성어가 있다. 즉, '성난 민심은 잘못하는 정권은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뜻이다.

 

물밀 듯이 압박해오는 국제적인 외교 안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아도 모자랄판에 언제까지 국민 모두가 조국의 가족사에 발목을 잡혀 희생양이 돼야 하는가?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했다.

 

정부가 시행하려는 정책이 아무리 내용이 좋고 포장지가 그럴듯해도 정책을 수행하는 고위직 인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때 그 정책은 결코 성공하기 힘들다.

 

법을 어겼어도 괜찮다. 능력이 있다면 이것이 무슨 문제인가? 이것이 문 대통령의 인사철학이라면 문제는 바로 이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능력과 도덕성이 있는 인사가 정부 곳곳에 자리잡을 때 그 정권은 성공할 수 있다. 허나 반대일 경우에 그 정부는 실패 하는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조 후보처럼 '공직 인사배제 7대 원칙'을 넘어선 심각한 상황속에서도 문 대통령이 끝까지 조 후보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려 든다면 '조기 레임덕'(lame duck·집권 말기 지도력 공백 현상)으로 갈 수 있다

 

'조국'(祖國)이냐? '조국'(曺國)이냐? 이제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할 때다.

 

참고로 국민의 답은 명확하다. '조국(曺國)을 넘어야 조국(祖國)이 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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