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 문정인 이라니... 문재인 정권 내에 나라 망하는 것 보여주겠다는 패악 개각하겠다는 건가
조국과 문정인 이라니... 문재인 정권 내에 나라 망하는 것 보여주겠다는 패악 개각하겠다는 건가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조국과 문정인 이라니... 문재인 정권 내에 나라 망하는 것 보여주겠다는 패악 개각하겠다는 건가"라고 비난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민정수석, 주미대사에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치파괴자 법무부장관과 한미동맹 해체론자 주미대사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기울어가는 나라를 기어이 쓰러뜨려 끝을 보겠다는 패악 개각이다.
제 본분인 인사검증, 공직기강 모두에 실패한 무능인사 조국은 법전보다는 죽창을 신봉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제자들을 극우로 몰아댔다. 남에게는 폴리페서 손가락질을 해놓고 자신의 정치활동은 앙가주망이라며 팩스 복직했다. 내 자식은 외고에 의전원이 당연하고 남의 자식에게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설파하는 인물이다.
공직자는커녕 한 개인으로서 조국은 이미 위선, 졸렬한 편협성, 몰이성과 비합리로 정평이 났다. 누가 애써 찾아낸 것도 아니다. 자기 스스로가 SNS를 통해 버젓이 세상에 꺼내놓은 것들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여기에 조국 법무부장관 퍼즐이 맞춰지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로 완벽하게 전락하게 된다. 이들이 삼각기동 편대가 되어 정적을 처단하고, 권력에 아부하며 오로지 진영을 위한 법전을 휘두른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도 자유국가도 아니다.
주미대사로 보내겠다는 문정인 특보는 또 어떤가.
문정인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핵을 동결하면 한미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주간지와 인터뷰에서 사실상 한미동맹 해체를 역설했다. 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말로 주한미군 철수 논란을 일으켰다.
오죽하면 북한 김정은의 안보특보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특보인지 모르겠다는 비난을 받았겠는가. 문정인은 급진적 친북발언을 쏟아내고 논란이 되면 학자로서 개인의 의견이었다고 비겁하게 빠져나가기를 반복했다. 그러는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와 동맹에는 균열이 생겼다. 값으로 매기기도 어려운 것들이다. 이런데도 문정인의 이름이 주미대사 자리에 꿈에라도 오를 수 있는가.
조국 법무부장관, 문정인 주미 대사가 현실이 된다면 문재인 정권은 ‘잘해보려 했으나 폭망중’이 아니라 ‘기필코 이 나라를 망해보이겠다’는 의지를 실천중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대한민국을 자해하는데 쓰였다는 역사의 오명을 쓰게 되지 않길 바란다. 조국, 문정인 두 사람 모두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히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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