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백색테러국가' 일본, 과잉은 파멸을 불러일으킨다.

- '극일'(克日)은 국민이 한다. -

김대은 | 기사입력 2019/08/03 [08:53]

【새롬세평(世評)】 '백색테러국가' 일본, 과잉은 파멸을 불러일으킨다.

- '극일'(克日)은 국민이 한다. -

김대은 | 입력 : 2019/08/03 [08:53]

 

▲   '백색테러국가' 일본, 과잉은 파멸을 불러일으킨다.  ©

 

 

 

   - 일본은 넘지 못할 산이 아니라 언제든 넘을 수 있는 '고갯길'에 불과하다. -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일본은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했다.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인 백색국가에서 배제한 이번 조치는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위해 내민 손을 '악수'(惡手)로 돌린 격이며 한일 양국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의 미래에 '침을 뱉는' 무모한 결정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예정대로라면 다음 주 공포 절차를 걸쳐 3주 후 시행에 들어가면, 7월 4일 반도체 핵심소재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경제보복이 1120개 품목으로 전면 확산된다.

 

아베 정권의 무모한 조치는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지난 7.4일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은 조치배경에 대해 우리 수출관리 미비, 안보상의 이유 등 ‘국가 간 신뢰 관계가 깨졌기때문이라고 둘러대고 있지만 아무리 부인해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일본내에서도 아베 정권의 무모한 결정에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 언론 매체들은 일제히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소식을 1면 주요 기사로 전하며 이번 '2차 규제'가 자국 산업에도 타격을 미친다는 지적과 함께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반도체 재료에 대한 수출 관리 강화에 이은 제2탄"이라면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의 생산거점에서 일본산 수입품을 사용할 경우 절차가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고, 아사히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기업 등에도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니 등 일본 기업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수의 일본 언론에서 지적한대로 이번 조치로 한일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으며 이웃 국가 간 불화를 부채질해 양국 간 긴장을 빠르게 고조시킬 것이다.

 

결국 아베의 '마녀사냥식' 경제 도발은 한·일 관계를 지난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최악으로 치닫게 만들었고, 한일 양국은 그동안 가깝고도 먼 나라에서 이제는 아예 '불구대천지 원수지간'으로 이간질 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한다.'

 

역사는 정치·외교적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대응한 일본은 후대에 글로벌 자유무역 정신을 파괴해 구한말과 같은 '군국주의' (軍國主義) 체제로 전환을 꾀하고 있는 아베 정권의 '한국 침략사'(侵略史)로 기록될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제 양국은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성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아졌다.

 

아베 정부 결정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여론전은 더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펴나가면서도 여러 경로의 외교채널을 가동하는 외교적 노력은 멈춰서는 안된다.

 

아베 정권의 무책임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차치하더라도 중심을 잡고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데 앞장서야 할 국내 정치 상황은 국민에게 신뢰는커녕 불신의 씨앗이 됐다.

 

엄중한 상황에서도 여야는 아베 정권의 1차 무역보복을 시작한 지난달 4일 이후 29일만인 어제(2일) 비로소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진통 끝에 채택했다. 하지만 그것도 일본의 2차 보복 조치 결정(2일 오전)보다 결의안 처리보다 늦게 말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중단하기 위해 정치권의 통일된 목소리가 전달하기에도 모자랄판에 당·정·청은 삐걱거리다가 국민의 비판이 높아지자 마지못해 처리한 늦장 결의안은 결국 '과거형'이 되고 말았다.

 

이미 일본이 모든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나서야 마지못해 결의안을 채택한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전형적인 '뒷북정치'다. 

 

현실감각도 위기의식도 전혀 없는 여야 정치권의 무능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씁쓸하기만 하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끼리 소모전을 펼쳐 적전분열 양상을 보여선 안 된다. 더욱더 한목소리로 단합된 대외적 메시지를 내보내야 한다.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모든 책임의 중심에는 미꾸라지처럼 그때그때 말을 바꿔가며 요리조리 피해가려는 아베 정권의 일방적ㆍ차별적 무역보복 조치 강행에 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 양국 현안 해결을 위한 외교적 대화 창구는 여전히 열려 있고, 개정안이 시행되는 28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일본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 아베는 이성을 되찾아 협상의 길로 돌아와야만 한다.

 

'과유불급'(過猶不及 :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이라고 했다. 진정 한일 양국이 공존공영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경제보복을 모두 철회하고 양국 현안 논의를 위한 대화에 즉각 복귀하길 바란다. 

 

'역사는 '기록'되지만, 역사의 과잉은 '파멸'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도 이름 없는 수많은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투쟁을 벌여왔던 우리 민족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험과 저력이 있는 나라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 주변에서 나오는 패배의식과 다분히 국론분열적 선동은 자제해야 한다. 

 

'극일'(克日)은 국민이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의 위기를 잘 관리하고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전략적 리더십과 방향만 제대로 잘 발휘해주면 된다. 

 

두려움을 용기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제 일본은 넘지 못할 산이 아니라 언제든 넘을 수 있는 고갯길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는 고개를 들어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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