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투자 불모지'가 된 한국, 정치가 경제를 놔줘야 국가도 살고 국민도 산다.

- '4류 정치'가 '1류 기업'을 가로막는 기형적인 형태,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김대은 | 기사입력 2019/07/12 [21:26]

【새롬세평(世評)】'투자 불모지'가 된 한국, 정치가 경제를 놔줘야 국가도 살고 국민도 산다.

- '4류 정치'가 '1류 기업'을 가로막는 기형적인 형태,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김대은 | 입력 : 2019/07/12 [21:26]

 

▲  '투자 불모지'가 된 한국, 정치가 경제를 놔줘야 국가도 살고 국민도 산다.   ©



11일 발표된 ‘2019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을 보면 올 상반기 FDI(도착 기준)는 56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45.2% 감소해 경제에 적색 경보음이 켜졌다.

 

근본 원인은 각종 규제와 높은 인건비, 강성노조 등으로 한국이 투자처로서 매력을 잃었다는 것과 아울러 국내 기업들의 '탈(脫)한국' 러시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 기업 등의 해외직접투자액(ODI)은 141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44.9% 늘어나 분기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1년 4분기 이후 38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국가별로도 모두 줄었다.

 

 

 

 

중국은 전년 동기 대비 90%, 미국은 65.9%, 일본은 51.2%, 유럽연합은 12.8% 감소했고,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분야 FDI는 13억3300만달러로, 지난해 상반기53억3900만달러와 비교해 75% 줄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올해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말을 해 당시 행사 참석자의 상당수는 고개를 갸웃했다고 한다.

 

한국 투자는 더 이상 매력이 없다는 것이 국내외 기업인들이 '탈(脫)한국' 러시를 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정책'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탈원전 등 '일방통행' 정책과 툭하면 공장을 멈춰야 하는 산업안전법 등 ‘규제 쓰나미’도 산업 현장을 뒤흔들고 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강성노조,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한국이 투자처로서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관계자들만 아직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뜬 구름만 잡고 있으니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질 않는다.

 

국내외 기업이 호소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우선 주 52시간 근로제,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옥죄고 있는 각종 환경·노동 관련 규제 등이다.

 

다음은 2년 새 30% 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르는 등 인건비 부담도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원인으로 꼽힌다.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도 기업들에는 부담을 넘어 압박감으로 작용 하고 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2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덟 번째로 높으며 그 동안 지원해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도 올해부터는 사라졌다.

 

'둥지가 있어야 새가 날아들 듯'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져야 외국 기업들도 한국을 투자처로 택할 수 있는데 사방팔방 둘러봐도 곳곳에 기업죽이기 규제와 최저임금 지뢰밭만 있을 뿐 아무런 매력이 없는 것이 우리의 경제현실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1995년 중국베이징에서 특파원들에게 "한국 정치는 '4류'고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다."라며 기업인을 죄인 취급하는 정치권과 '규제 폭탄'을 쏟아내는 정부를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났지만 '4류'와 '3류'는 진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5류'로 더 후퇴됐다.

 

오늘날에도 정치에 발목 잡힌 '한국 경제'는 마치 술에 취하듯이 휘청대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최근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가 '대표적인 경제 쇼크'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촉발된 사태가 한·일 정부와 정치권의 싸움으로 번지면서 애먼 기업들만 피해를 볼 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이 30% 줄면 한국은 약 40조원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손실을 입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도 '정치'는 '경제' 탓만 하고 있으니 한 숨만 절로 나온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오히려 일본 업계를 1위로 띄워 올린다. 한국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에는 거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며 반 기업정서를 드러냈고, 한 술 더 떠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기업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정신없는 소리만 하고 해대고 있으니 한심하다.

 

과거 2년 전 중국의 '사드 보복' 때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정치권에선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나와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경제계에선 연일 "한국에서 기업하기 정말 괴롭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해외에서 피 터지게 싸워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산업 등을 일궈냈는데 무슨 죄인지 나라 안에서는 맨날 터지기만 하고 있으니 경제가 제대로 순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제 정말 부탁인데 제발 정치가 경제를 놔줘야만 국가도 살고 국민도 살 수 있다.

 

'4류' 정치가 '1류' 기업을 가로막는 기형적인 형태,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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