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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26일 "북한 동력선 12일째 조사중, 미사일은 두달째 분석중, 북핵은 여전히 펜팔중"이라고 논평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동력선 귀순 사건과 관련해 사건이 발생한지 12일째인 오늘까지도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청와대가 사건 발생 당일 해경과 경찰,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동력선이 삼척항에 직접 접안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왜 국방부의 허위 발표를 묵인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남북 관계 경색을 우려해 귀순 보도가 나가서는 안됐다며 노골적으로 북한의 눈치만 보고 있다.
청와대가 눈치를 봐야 할 것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누가 지시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북한 동력선 사건을 은폐·조작했는지 국민께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안보 불안에 잠 못 이루는 국민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정조사뿐이다.
안타깝게도 안보 불안으로 우리 국민의 잠 못 이루는 밤은 더 길어질 것 같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두 달이 지난 아직까지도 분석중인 걸 보면 말이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이미 지난 6일 북한 발사체를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명시했고, 패트릭 새너핸 美국방장관 대행도 2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모두가 다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만 아직까지 분석중이다. 참 무능한 정권이다.
이 와중에도 문 정권의 온 정신은 북·미 간 펜팔에 쏠려있다. 우리만 친하다고 믿는 친구들의 펜팔에 명운을 걸었다. 청와대는 G20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방문을 구걸했고, 김정은의 판문점 깜짝 만남을 기대하며 북한 눈치만 살피고 있다. 북한 동력선, 탄도 미사일 문제로 펜팔이 중단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명심하기 바란다. 아무리 펜팔을 해도 비핵화는 얻어지지 않는다. 국민은 안보 불안에 잠 못 이루든 말든 거짓 평화만 구걸하면 다인가. 국민이 원하는 건 가짜 평화가 아니라 튼튼한 안보다. 제발 좀 북한 눈치 말고 국민 눈치 좀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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