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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과 더불어 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은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과 지역혁신’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재정분권"을 주제로 지난 3월에 열린 자치분권ㆍ균형발전실현대토론회1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되는 토론회이다.
토론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1부와 2부에 걸쳐서 실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혁신’을 주제로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체감형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며, 이를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부 토론회에서는 정정화 강원대학교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사회로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자치분권 시대의 지역혁신 추진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담당하며, 국회 입장에서의 토론으로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방정부 입장으로는 김윤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정부 입장으로는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국 국장과 정보연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 단장, 박진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소통국 국장이 참석해 지역혁신과 자치분권의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2부 토론회에서는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이종호 경상대학교 교수가 ‘지역혁신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담당하며, 균형발전위원회 입장에서의 토론으로는 고영구 전국지역혁신협의회 회장(극동대학교 교수)이, 정부 입장으로는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과 이상일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 과장, 이은학 대전광역시 자치분권과 과장이 참석해 광역자치단체의 지역혁신 추진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1부 발제를 맡은 최지민 부연구위원은 현재 지방정부의 중앙 의존현상과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가치가 상충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의 강화를 통해 지역의 발전방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지역혁신 방향과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부 발제를 맡은 이종호 경상대학교 교수는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변화양상과 균형발전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소개하면서 “광역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혁신체계 거버넌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광역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한 민·관·산·학 간의 연계로 전환적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설계 및 추진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실질적 자치분권·균형발전 전략의 추진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인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보다 짜임새 있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하며, “집권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 민주연구원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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