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실종된 국회' 그 끝은 '국민이 피해자'다.

- 6월 국회 등원에 합의해 실종된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일이 급선무다. -

김대은 | 기사입력 2019/06/26 [09:06]

【새롬세평(世評)】'실종된 국회' 그 끝은 '국민이 피해자'다.

- 6월 국회 등원에 합의해 실종된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일이 급선무다. -

김대은 | 입력 : 2019/06/26 [09:06]

 

▲  여야는  6월 국회 등원에 합의해 실종된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일이 급선무다. ©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가 일손을 놓은 지 벌써 3개월이 다 돼간다.

 

여야 대치가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는다..

 

지금 패스트트랙보다도 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일단 탄력근로제 등 노동개혁 관련법 등 민생법안과 연동제 관련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조정 관련법, 유치원 3법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의원들은 국회를 비우고도 세비를 또박또박 받아가고 있으니 국민 보기가 정말로 민망하지도 않나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연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회의에 참석을 했을 경우에만 수당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국회의원 세비 체제를 바꿔야 한다.

 

국회가 세 달째 '휴업'상태에 들어가면서 정치인을 바라보는 지역구의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다.

 

 그 동안은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을 자주 찾아 주민들과 얼마나 접촉했느냐에 따라 재선 여부도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 방문을 소홀히 하면 ‘오랜만에 봐서 얼굴을 까먹을 뻔 했다’, ‘지역에 관심이 없다’는 지적을 당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제는 오죽했으면 지역구 행사에만 꼬박꼬박 참가하지 말고 제발 좀 국회에 가서 일 좀 하라는 비판섞인 조소가 쏟아져 나오고 있겠는가?

 

국회파행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유 한국당으로 눈을 돌려보면 한국당 투톱 체제가 방향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기대했던 80일 만에 이뤄진 국회 정상화 합의를 한국당이 2시간 만에 번복하면서 지도부의 무능이 그대로 드러났다.

 

여기에 덧붙여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발언과 아들에 대한 스펙 발언 등으로 잇따라 구설에 올라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을 포함해 3당 원내대표와 함께 모여 타결한 합의안이 의총장에서 의원들의 불만과 반대로 무산되는 등 '사면황가(四面黃歌)' '사면나가(四面羅歌)' 상태에 빠져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그 동안 패스트트랙 관련 협상 초기 과정부터 비례대표 폐지 등 탈출구 마저 스스로 차단해 고립을 자초했고, 국회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도 '相生'의 정치력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국회에 복귀할 명분과 타이밍을 놓쳤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여야로 부터 한국당은 "여야로부터 합리적 보수로 나올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마저 걷어차 버렸다".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국회 파행은 온전히 한국당 몫이다" 라는 비판에 노출됐지만 유구무언(有口無言)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당은 비난받을 일이 있으면 받고 사과할 것이 있으면 정중히 사과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도 한국당이 등원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명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한치앞도 보이지 않는 국회 대치 현상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함께 등원하자고 손을 내미는 것이 답(答)이다.

 

지금이야말로 지리한 대치상황을 종료하고 통합의 큰 정치를 해나갈 때다.

 

무엇보다도 패스트트랙 발동 후 실종된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일이 급선무다.

 

따라서 집권 여당인 이해찬 대표는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만나서 6월 국회 등원에 합의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다.

 

6월 국회마저 파행된다면 국민적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눈앞의 지지층 너머를 보는 결단과 통합의 리더십이 발휘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회 파행의 끝은 '국민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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