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은 '촛불정부 포기'가 아닌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세운 '정당한 판결'이다.

- 민노총을 극복하지 못 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앞날이 어둡다. -

김대은 | 기사입력 2019/06/25 [19:57]

【새롬세평(世評)】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은 '촛불정부 포기'가 아닌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세운 '정당한 판결'이다.

- 민노총을 극복하지 못 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앞날이 어둡다. -

김대은 | 입력 : 2019/06/25 [19:57]

 

▲  지난 3월27일 오후 민주노총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1만여명이 참석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가운데 국회를 둘러싼 경찰 병력을 끌어내고 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불법과 탈법행위로 집시법 위반등으로 지난 주말 구속됐다.

 

김 위원장의 혐의는 지난해 5월 21일부터 지금까지 민의의 전당인 국회앞에서 총 4차례의 불법 집회를 주도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다.

 

이로 인해 부상당한 경찰은 무려 80명을 헤아린다고 한다.

 

자성론이 일어나도 모자랄 판에 민노총은 김 위원장이 구속되자마자 "노동 탄압"이라며 김 위원장이 석방될 때까지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정부를 향해 으름장을 놓고 있다.

 

공권력이 농락당한 것도 모자라 사법 판단에 대해서까지 실력 행사로 밀어 붙이겠다는 민노총의 안하무인식의 초법적 행태야 말로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민노총은 지난 3년간 몸집을 30여만명에서 최근에는 100만명이상으로 불려왔다.

 

걸핏하면 '가짜 촛불명세서'를 들이 대며 정부를 윽박지르며 촛불 대주주 노릇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시간이 갈수록 한층 과격해진 민노총 폭력 시위에 공권력은 아무런 대응과 방비도 하지 못하고 마치 '강 건너 구경꾼으로 전락'하다 보니 시민의 일상은 고통스럽기만 하다.

 

그 동안 민노총의 불법과 폭력행위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 조차 힘들다.

 

기업 임원을 감금한 채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고, 관공서 20여 곳을 무단 점거하면서 점거를 막는 공무원 뺨을 때리며, 심지어는 취재기자를 경찰서 앞마당에서 폭행하고 모 기업 주총장에 난입해서는 유리문을 깨부수고 소화기액을 마구 뿌려댔다.

 

이게 조폭이지 어떻게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집단이란 말인가?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지금의 민노총은 힘없고 빽 없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순수한 집단이 아니라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고 철 밥통을 지키기 위해 불‧탈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거대한 괴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법을 비웃고, 민생경제의 심장을 멈춰 세우며 민생경제를 겁박하는데도 정부는 민노총 눈치만 살피고 있으니 국민은 과연 누굴 믿고 산다 말인가?

 

민노총의 불‧탈법 행태가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

 

한 번 묻겠다. 당신들은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절규하는 국민의 탄식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정당한 범위의 노동운동의 가치는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하지만 경제 심장을 틀어쥐고 불법적인 가두시위와 선동으로 기업의 족쇄를 물리고 국민의 생존권을 겁박하는 과격한 투쟁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이게 바로 정의고 공정이며 공평한 사회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민노총이 흔드는 가짜 촛불 청구명세서로 좌지우지돼는 '노조 공화국'이 아니다.

 

지금 국민의 입에선 당신들이 촛불이 뭔지를 알아?라는 질타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을 극복하지 못 하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둡다.'

 

민노총은 이제 그만 법을 비웃고 다음 시대와 세대를 위해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길 바란다.

 

그래야 국가경제도 살리고 민생경제도 다시 살아 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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