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北어선, 삼척항 정박할 때 까지 軍당국은 전혀 몰라...'해상판 노크귀순'에 국민은 '공분(公憤)'

- 북한이 '주적(主敵)이 아니라는 文 정부…예고된 뻥 뚫린 對北 감시망 -

김대은 | 기사입력 2019/06/19 [13:04]

【새롬세평(世評)】北어선, 삼척항 정박할 때 까지 軍당국은 전혀 몰라...'해상판 노크귀순'에 국민은 '공분(公憤)'

- 북한이 '주적(主敵)이 아니라는 文 정부…예고된 뻥 뚫린 對北 감시망 -

김대은 | 입력 : 2019/06/19 [13:04]

 

▲  北어선, 삼척항 정박할 때 까지 軍당국은 전혀 몰라... 예고 된 '해상판 노크귀순'     ©

 

 

지난 15일 북한 어선(목선)이 삼척항까지 떠내려왔는데도 우리측의 바닷길 방어를 담당하는 해군과 해경은 이를 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어선이 강원도 삼척항 부두에 정박할 때까지 우리 군이 인지하지 못한 것은 '노크 귀순' 해상판 이라 할 수 있다.

 

'노크 귀순'은 지난 2012년 당시 북한군 병사 1명이 비무장지대 내 우리 측 GP의 창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아무도 그를 발견하지 못했던 사건이다. 이에 당시 군 당국은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자를 문책했다.

 

이번에도 북한 선원들은 배를 대고 뭍에 올라와 어민들과 대화까지 나눴고, 어선엔 인민복 차림의 군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안경비 태세에 구멍이 뚫렸다.

 

신고또한 어민이 아닌 낚시를 하던 민간인이 112에 신고하고서야 식별됐다고 한다. 현 정부의 안보 불감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어 주민들의 증언과 배치되고 있다.

 

지금 까지 알려진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현지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50분쯤 발견된 북한 어선은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에서 최초 식별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 내 주민들의 신고로 최초 확인됐다.

 

방파제 부두 암벽에 정박한 북한 어선에 대해 어민이 이 선박을 향해 "어디서 왔느냐"고 묻자, "북한에서 왔다"는 답변이 돌아와 주민은 "북한 말투를 쓰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삼척 주민들은 삼척항에 정박한 북한 선원 중 일부가 육지로 내려와 우리 어민에게 북한 말씨로 "북에서 왔으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해 112에 신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나온 바 있다.

 

결국 잠수함도 함공모함도 아닌 소형 목선 한 척이 해군·해경·육군의'3중 해상 감시망'을보기 좋게 뚫은 셈이다.

 

군은 이번 사안에 대해 '확인중'이라는 입장 외엔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 않다가 사건 발생 이틀 후에 내놓은 답변이 기껏 북한의 소형 목선이 해류에 떠내려와 레이더 등으로 탐지할 수 없었지만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는 이상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해명 아닌 변명만 잔뜩 늘어놨다.

 

하지만 군 당국이 '소형 목선을 레이더로 일일이 식별하기는 어렵다'고 해명 한 것은 소형 선박 침투를 막을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군 당국이 북한 어선을 식별했고 경계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한 발표는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북한 주민들이 탄 어선은 항구로 유유히 진입해 부두 방파제에 정박하는 동안 군이나 경찰은 없었고 인지조차 못했고, 주민들이 일부 언론에 제보한 사진에도 군이나 경찰의 모습은 보이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안보무능 상태라면 앞으로도 위장한 간첩선이나 무장선이라면 제 집 드나들 듯 작전할 것이다.

 

이렇게 무능하고 유약한 군을 국민은 어떻게 신뢰하고 생명을 맡길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상태로 국방 안보를 지킨다는 것에 국민의 답변은 '너희 군 맞니?'라는 조소섞인 응대만 나올 수 밖에 없다. 

 

북한 어선이 NLL 이남으로 내려온 것은 올해 들어서만 60여 차례에 달한다. 

 

결국 9·19 군사합의 체결 등 무장해제로 우리 군의 대북 경계 작전에 빈틈이 생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된 것이다.

 

만일 북한이 작심하고 수많은 목선에 특공대원들을 태워서 침투라도 했다고 해보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지난 2018'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주적'이라는 명시적 표현이 사라져(참고로 2004년 노무현 정권때 잠시 북한군은 주적이라는 표현이 삭제 된 이후 2016년 국방백서까지만 해도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명시적인 언급이 있었다.)북한군을 더이상 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으며 장병들에 대한 정훈교육에서는 북한 위협을 다루는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북한의 핵은 한반도를 향해 정조준하고 있는데도 우리만 장밋빛 희망에 기대어 전시작전통제권등 조기 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지금의 한반도 상황에서는 안보 위기만 증폭시킬 뿐이다.

 

물론 우리도 머지않아 안보 자주권 회복을 위해 평화를 위한 힘을 키워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돌려 북한의 행태를 제대로 살펴봐야 할 때다.

 

그들은 입만 열면 '우리민족끼리'를 외쳐대며 남북 정상 간 합의 내용을 이행하라고 연일 선전하고 있지만 '남북기본합의서'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같이 자신들이 불리한 합의는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심지어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된 폐기에는 관심이 없고, 지난 5월에도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재개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한치앞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긴장 상황의 연속이다.

 

지금처럼 북한은 한국에 대해 군사적 우위를 갖고 남북관계를 주도하며 미사일 실험 등 힘에 의한 평화를 부르짖데도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우리 군만 文 정부의 장밋빛 대북정책 서포터스로 변질돼 군 고유의 기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다.

 

국방예산이 늘고 인권 상황은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예산사용의 우선순위나 작전운용의 미숙처럼 무능한 안보 불감증에 국민들은 '공분(公憤)'하고 있다.

 

전시상황도 아닌 현 상황에서 경계 실패는 어디에도 용서받기 어렵다.

 

 "작전 실패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맥아더 장군의 말처럼 군은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치열한 반성과 자기 혁신을 통해 대북 안보태세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