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국회해산 요구에 직면한 국회

- 국회의 본분은 입법 활동이다. -

김대은 | 기사입력 2019/06/17 [17:46]

【새롬세평(世評)】 국회해산 요구에 직면한 국회

- 국회의 본분은 입법 활동이다. -

김대은 | 입력 : 2019/06/17 [17:46]

 

▲   국회해산 요구에 직면한 국회   ©

 

 

설마 했던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 경제 기반은 급속히 약화되고 있어 가뜩이나 쪼그라든 민생경제는 회복할 기미가 없어 보인다.

 

기업이 해외로 떠난다는 건 자본뿐 아니라 일자리와 기술도 함께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마침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1분기 해외 직접투자 동향’과 한국은행이 집계한 ‘1분기 국내 전체 투자동향’을 보면 1분기 전체 투자(총고정자본형성) 금액이 131조2000억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8.5% 줄어드는 반면에 기아자동차의 인도 공장 짓는데 1조2000억원,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배터리 공장 설립에 1조1396억원, CJ제일제당은 미국 2위 냉동식품업체를 약 2조원에 인수 하는 등 한국의 투자매력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기업들의 투자이탈은 무엇보다도 투자 부진을 야기하며 이는 곧 일자리 감소와 소비 둔화·경기 침체의 연쇄작용을 일으켜 투자를 더욱 위축시킨다.

 

지난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IT·모바일(IM) 부문 사장단과 경영전략 점검 회의를 하며 "지금은 어느 기업도 10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삼성전자가 조차도 '위기론'을 언급할 정도면 다른 곳은 말할 것도 없다. 10년은커녕 1년 앞도 내다보기 어렵다는 곳이 부지기수다.

 

그렇다고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무너지고 있는 것을 기업의 노력 부족만으로 몰고가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경상수지 적자 통계가 나오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 보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다.

 

정부는 입만 열면 기업의 기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뒤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업을 먼지 털듯이 압수수색하며 적폐로 몰아가는 등 목을 옥죄고 있다.

 

정부는 정책적인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사사건건 기업의 뒷다리나 잡으며 투자 의욕을 꺾으면서 혁신성장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이라도 내수 침체와 수출 절벽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열어야 한다.

 

이제 눈을 돌려 국민이 주인인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과연 어떠한가?

 

지금 국회는 빈손과 막말을 넘어 주인인 국민의 뒷덜미를 물고 놓지를 않고 있다.

 

국회가 올해 법안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연 것은 3월 13일과 28일, 4월 5일 모두 3회에 불과하다.

 

이후 지금까지 장기 휴업 중이다.

 

3월 중순에야 첫 본회의를 연 국회는 4월에 이어 5월에는 아예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등 폐업 수준이다.

 

이번에도 여야는 6월 개원을 위해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실타래가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장기표류 중인 민생법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다.

 

한시가 급한 최저임금제 개편과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등 현안들은 뒷전에 처져 논의 자체가 멈췄고, 미세먼지와 산불 피해 대책, 경기대응책 등을 담은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일 잘하는 실력 국회'를 지향한다는 구호로 시작한 20대 국회는 법안처리율 28.9%라는 초라한 성적표로 머쓱해진다,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이익만을 계산하며 정쟁에만 몰두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여야 정치권은 누구라도 할 거 없이 하라는 일 하지 않는 '식물국회' '무능국회'로 전락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오죽하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에 국민 80%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겠나.

 

국회의 본분은 입법 활동이다.

 

여야는 더 이상 정치적 쟁점을 볼모로 입법 현안 전부를 방치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없다.

 

과연 이런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는 비판도 잇따른다.

 

이제라도 국회 문을 열어 다급한 경제 현안과 산적한 입법 과제부터 챙기고 민생을 보듬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첩경이며 의무이다.

 

하염 없이 일손을 놓고 당리당략만 앞세운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 `국회 해산`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 한국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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