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재난재해 추경’이라고 붙여놓고 실제 대부분의 금액이 ‘총선용, 경기부양용 추경안’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9/05/20 [16:40]

정용기,‘재난재해 추경’이라고 붙여놓고 실제 대부분의 금액이 ‘총선용, 경기부양용 추경안’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9/05/20 [16:40]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최고위원들은 20일 오전 전북 김제 새만금33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이후 새만금 전망대를 시찰하며 새만금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살펴봤다.

 

▲ 정용기,‘재난재해 추경’이라고 붙여놓고 실제 대부분의 금액이 ‘총선용, 경기부양용 추경안’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다음은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지난 주말 동안 대통령 스스로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될 의지도, 그럴 능력도 없다는 것을 드러낸 데 대해, 우리 국민들은 정말 절망했던 주말이었다고 생각이 든다.

 

오늘 오후에 경제부총리가 추경안을 들고 저를 찾아온다고 한다. 지난번 원내대표를 방문해 추경안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또 오는 것은 다분히 언론을 의식한 ‘언론 플레이용’이라고 생각이 든다. 정치 도의적으로도 대통령의 돌격 명령으로 국회가 난장판이 되고 국회에서 테러 수준의 일이 벌어진 데 대해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추경안을 들이미는 것은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용 면에서도 국민을 속이는 ‘사기 추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름은 ‘재난재해 추경’이라고 붙여놓고 실제 대부분의 금액이 ‘총선용, 경기부양용 추경안’을 가지고 와서 들이밀고 있다. 경기부양용, 총선용 추경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정 효과가 전혀 예상되지 않는, 추경 쏟아 부어도 경제가 살아날 일이 없는 그런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이 “경제가 지금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왜 경기부양용 돈을 또 쏟아 붓겠다는 것인가. 재난재해 추경도 마찬가지이다. 강원도 산불 피해자 주민들에게 돌아갈 돈은 한 푼도 없는 그런 추경안을 가지고 와서, ‘재난재해 추경’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사기 추경을 들이밀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언론이 추경을 제대로 분석해서 보도를 해주길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린다. 

 

오늘 새만금에, 이렇게 뜻 깊은 장소에,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는 현장에 와서 최고위원회의를 하는 감회가 매우 깊다. 그러나 이 새만금과 관련해서도 요즘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는 ‘문제는 문재인이다’는 이 말에 예외가 아니다. 작년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지역에 와서 갑자기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땅에 태양광 사업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자 우리 전북도민들이 “30년 기다렸더니 결국 한다는 게 태양광이냐” 이런 반응이 나왔다. 그런데 이틀 만에 새만금개발청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힌다. “20년만 태양광으로 사용하고 다시 철거해 원래 목적대로 쓰겠다.” 6조원 시설투자비를 들여서 20년 운영하면 투자비 회수도 안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데, 그럼 20년 동안 뭐 하러 태양광 사업을 여기에다 하겠다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의견, 또 지자체 의견을 한 번 제대로 듣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국민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전북 지역경제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 원인은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고집 때문이다. 이걸 고쳐야만 전북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걸 고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결국 여론과 민심과 표로 심판해서, ‘아, 내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전북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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