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검경수사권 조정안 반대 입장 발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

안민 기자 | 기사입력 2019/05/16 [12:59]

문무일 검찰총장 검경수사권 조정안 반대 입장 발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

안민 기자 | 입력 : 2019/05/16 [12:59]

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조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9시30분 대검찰정에서 검찰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정부·여당이나 경찰과 대립각을 세워왔는데, 오늘 발표한 내용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기본 입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문무일 검찰총장 검경수사권 조정안 반대 입장 발표     © �û��츮�Ź�������

 

이날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며"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렀다.

 

이에 "검찰은 수사의 착수, 진행,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43곳의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하였고,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설치하였다"며"검찰의 결정에 법률외적 고려를 배제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또한, 외부전문가들의 점검을 통해 검찰 내부 순환논리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며"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총장은 "먼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며"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고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어"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으며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다"며"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리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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