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노루발못뽑이·쇠망치·장도리가 설치는 국회…'이게 국회냐!'

- 국회에 삼가 조의(弔意)를 표한다. -

김대은 | 기사입력 2019/04/26 [17:55]

【새롬세평(世評)】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노루발못뽑이·쇠망치·장도리가 설치는 국회…'이게 국회냐!'

- 국회에 삼가 조의(弔意)를 표한다. -

김대은 | 입력 : 2019/04/26 [17:55]

 

▲   국회에 삼가 조의(弔意)를 표한다.   ©

 

 

  국회에 삼가 조의(弔意)를 표한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운명이 어떻게 되든 국민은 반드시 표로 심판할 것이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처리하려는 민주당 등 여야 4당과 반대하는 한국당,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곳곳에서 격한 몸싸움과 막말로 국회는 전날에 이어 오늘까지 난장판이 이어졌다.

 

지난 2012년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 도입으로 '동물국회'를 막자던 약속은 무색해졌다.

 

"우리 오늘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킵시다."란 구호와 함께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 그리고 보좌진들은 인간 띠를 만들어 법안 제출을 강행한 사법개혁특위 민주당 의원들을 막기 위해 육탄 방어에 나섰고, 민주당 측은 의안과 문을 열겠다며 속칭 '빠루'(노루발못뽑이)와 쇠망치·장도리 등 장비를 동원하는 등 국회 곳곳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하며 이틀 연속 아수라장이 됐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소통과 화합은 이젠 딴 나라 말이 될 정도로 온통 고성과 막말 그리고 격한 몸싸움이 벌어져 일부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구급대에 실려 나가기까지 했다.

 

뒷골목 왈패들도 하지 않는 격투씬이 국내외 방송과 언론에 여과 없이 나가게 한 국회는 민생을 잘 살펴달라는 국민을 배신한 것이며 국격을 훼손시킨 명백한 반역행위를 저질렀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폭력등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순간 위법이 된다.

 

'동물 국회' 를 야기한데 대한 책임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벗어 날 수가 없다.

 

성희롱 논란을 빚고 병원에 입원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어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팩스로 제출한 오신환·권은희 의원에 대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직 사보임(辭補任ㆍ위원교체)을 결재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단초를 열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대타로 임명된 채이배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참석을 막자 의원회관으로 경찰을 불러들이는 등 의회자유민주주의는 실종됐다.

 

물론 취지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방법만큼은 올바르지 않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손으로 만든 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여야 5당에게 한 번 묻겠다.

 

핵을 머리위에 이고 살아야 하는 안보불안과 날이면 날마다 추락하는 민생경제와 청년실업, 등 발등에 떨어진 민생 현안보다 정파적 이익과 내년 총선이 더 중요한 것인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행 선거제보다 더 민주적인지 묻고 싶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폭행과 폭언이 난무한다면 국회는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의미가 없지 않는가?

 

애초 패스트트랙의 의도와 달리 합의를 위한 협의는 간데없고 갈등과 불신만 남았다.

 

국민의 입에서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앞으로는 모든 정책과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국민 여론조사로 결정하는게 훨씬 더 민주적이라는 '국회무용론'이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이 넘는 등 물질적 풍요를 얻었다고 하지만 정치는 도리어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스럽기만 하다.

 

오죽하면 국민의 입에선 이게 국회냐! 란 탄식과 자괴감만 나오겠는가?

 

민주당은 26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해 국회를 점거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 18명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고, 한국당은 26일 공식 SNS에 '의회 쿠데타 현장범! 범인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 헌법 수호세력과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은 빠루와 도끼, 망치를 앞세워 국회의사당과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부숴버렸다"고 비난했다.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4당과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막으려는 한국당, 국민의 눈에는 그저 '도긴개긴'(도토리 키재기)처럼 보일 뿐이다.

 

민의를 무시한 정치권의 막장드라마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이래저래 국민들은 정말 화가 나고 답답하기만 하다.

 

가뜩이나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신성한 민의의 전당을 막말과 몸싸움으로 난장판이된 '동물국회'로 만든 이 날은 헌정사상 부끄러운 날로 기억(記憶) 될 것이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하듯이 차라리 이참에 설사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시대정신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만든다면 국민은 충분히 납득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운명이 어떻게 되든 국민은 반드시 표로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누구를 위해 국회가 존재 하는지 다시 한 번 깨닫기 바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