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닫치고 이미선 임명’ 강행한 문 대통령…‘촛불 민심이 두렵지 않나’

-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

김대은 | 기사입력 2019/04/19 [16:37]

【새롬세평(世評)】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닫치고 이미선 임명’ 강행한 문 대통령…‘촛불 민심이 두렵지 않나’

-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

김대은 | 입력 : 2019/04/19 [16:37]

 

▲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닫치고 이미선 임명’ 강행한 문 대통령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낮 12시40분(한국시간) 전자결재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마침내 강행처리해 파장이 일고 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설명했지만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부 전체가 전체 재산의 83%인 35억4,000여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데다 종목이 편중된 특정 회사의 재판을 직접 맡았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정부 고위직 인사 가운데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청와대 강행으로 임명된 14번째 인사가 됐다.

 

헌법재판관은 그 어떤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에 대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무자격자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 강행했다는 것은 최종 인사권자로서 국민의 감정에 반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은 국민 감정에 역주행한 국민무시 '닫치고 임명' 이다.

 
이 후보자는 정부 고위직 인사 가운데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청와대 강행으로 임명된 14번째 인사가 된다.

 
이는 과거 정권의 인사청문회 구태가 입만 열면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는 문 정부에서도 고장난 레코드 처럼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럴바에는 차라리 청문회를 폐지하고 대통령의 입맛 인사로  채워넣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에 반발해 한국당은 청와대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시 원내외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을 경고한 바 있어 개점휴업 중인 4월 임시국회 파행 등 정국 경색은 불 보듯이 뻔하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져야한다.

 

하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닫치고 임명'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다.

 

인사청문 정국은 이것으로 다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최근 부동산투기 논란 끝에 사퇴했고, 지난 3.8 개각때 추천한 조동호 과기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까지 잇따른 인사파동을 겪은 뒤 사전 검증 논란에도 이 후보 임명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은 인사 청문회는 한층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리얼미터가 15일과 18일 두 차례 발표했는데 첫 번째 조사와 두 번째 조사의 편차가 너무 심하게 나타났다라는 보도가 있다.

 

첫 번째 조사(C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 504명 설문)에서는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54.6%, 적격하다는 응답이 28.8%로 ‘부적격’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두 번째 조사(tbs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 501명 설문)에서는 이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는 의견이 43.3%, 반대하는 의견이 44.2%로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런 얼토당토 않은 여론조사 결과의 원인에는 두 여론조사의 설문 문항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리얼미터는 첫 번째 조사에서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의 자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지만, 두 번째 조사에서 리얼미터는 “여야 정치권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질문은 이 후보자에 대한 '긍정ㆍ부정' 판단인 개인적 의견을 물어본 것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문재인 대통령이름이 두 번이나 등장해 결국 문 대통령이 '잘했느냐, 못 했느냐'를 물어 본 것으로 이 때문에 결과가 문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리얼미터 측은 이런 지적에 대해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이것은 순전히 질문에 따라 결과가 뒤집혀지는 '질문 효과'로  전형적인 꼼수로 밖에 비춰지질 않는다.  

 

손바닥으로 해를 잠시 가릴수는 있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  

 

결국 이미선 후보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됨으로 인해서 국민의 뇌리에는 헌법재판관이란 자리가 검증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아도 아무나 될 수 있는 자리밖에 안돼냐라는 비판과 야유의 중심에 선 참 나쁜 인사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참여해서 나온 판결 결과에 대해서 누가 순수히 순응 할 수 있을지..

 

촛불 민심이 문 대통령에게 쥐어준 권한은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 입 맛대로 멋대로 인사권을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라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고 정의롭고 공정하며, 차별없는 공평한 세상을 열라는 강력한 주문이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속담처럼 자칫 잘못하면 분노한 민심의 바다에서 침몰 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행동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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