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진정한 시민의 뜻을 찾는다
공론화위 제9차 회의 결과, 창원시 공론화 제1호 의제 선정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진정한 시민의 뜻을 찾는다공론화위 제9차 회의 결과, 창원시 공론화 제1호 의제 선정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4시 창원시청에서 9차 회의를 열어 창원시가 상정한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을 심의·의결 후 첫 번째 공론화 의제로 선정했다.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는 4개월 동안 소통협의회 구성, 시민참여형 조사 등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며, 7월말경 진정한 시민의 뜻을 담은 권고안을 시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론화위원회 활동사항 및 제1호 의제 공표 지난해 8월, 위원회 출범 이후 공론화의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설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 운영계획과 운영세칙을 정했으며, 각 위원별 전문성을 살려 법률·조사분과, 숙의분과, 소통분과로 구성을 마쳤다.
충분한 숙의와 토론 등 공론화 설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시민의 진정한 뜻을 찾아낼 수 있는 시민참여형 조사계획을 수립해 공론화 과정의 토대를 마련했다.
위원회는 지난 9차 회의를 통해 공론화의 첫 번째 의제로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을 선정했다. 선정 배경으로는 2016년 신세계측에서 중동 상업용지 매입을 시작한 이후 그동안 지역사회는 입점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첨예한 대립과 사회적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스타필드와 같은 대규모 판매시설의 경우,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권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입점 반대 주장과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리도 존중되고 지역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입점 찬성 주장이 서로 팽팽히 맞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시가 직면한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숙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무엇이 창원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시민들의 진정한 뜻을 찾아내어 시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과거 ‘일방적인 의사결정 방식’에서 탈피하여 ‘주요 이해당사자와 일반 대중의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인 공론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된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공론화 추진 일정 소개 공론화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기간은 오늘부터 약 4개월 가량이다.먼저 우리 위원회와 함께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숙의과정을 진행할 전문조사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지방계약법상 규정된 절차 등을 이행하는 데 2개월이 소요되며 이후 2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조사를 크게 세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것이다.
첫 번째는, 창원시민 1차 조사이다. 지역별/성별/연령별/의제에 대한 의견에 대해 통계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2,000명의 시민 표본조사이다.
세 번째로, 시민참여단의 공론을 담은 권고안 작성이다. 1차 표본조사부터 각 토론회 이후 시민의 뜻을 모두 반영한 권고안을 작성하게 되며 이 내용은 가감 없이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전달한다.
이외에도, 사회적 합의를 보다 원만하게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도록 스타필드 입점 찬반 양측이 참여하는 소통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와 여론수렴을 위해 시민대토론회 개최, 홈페이지 공론화 제언방 모니터링 등 공론화 과정 중에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빠짐없이 귀담아 듣도록 하겠다.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어석홍 창원시 공론화위원장은 “이제 공론화의 여정이 시작됐다. 처음 시작하는 공론화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보고 들으며, 토론하는 숙의의 과정을 거쳐,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수는 다수의 의견을 수용하는 진정한 공론의 장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투명성을 견지하며 공론화 과정을 책임있게 수행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시민여러분도 함께 지혜와 힘을 보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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