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신년사,미국 '압박' vs '핵무기 4불' 언급...핵보유국논리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9/01/01 [18:31]

김정은 신년사,미국 '압박' vs '핵무기 4불' 언급...핵보유국논리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9/01/01 [18:31]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가 1일 오전 KBS 7시 뉴스 첫머리에 먼저 보도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충격적인 일이지만 이제 무덤덤하다.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어디로 가고 김정은 신년사가 먼저 보도됐을까?

 

▲ 북한 김정은 위원장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문 정부가 지시하는 대로 북한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명시해야만 기사로 가능하니 독재보다 더 무서운 촛불나라가 됐다.참으로 언론인으로 부끄럽다.이제는 모든 방송과 언론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충견이 된 것이다.이에 본 보는 오늘 이후로 부터 더 이상 북한 관련해 보도하지 않을 것을 독자들에게 약속하는 바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왔다"고 밝혔다.  

  

이제 더 이상 핵무기의 시험, 사용, 전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대목은 작년 4월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에 일부 조건과 함께 등장하는 내용이다.  

 
당시 결정서는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며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비핵화 의지를 밝혀왔으나, 김 위원장이 직접 핵무기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이번 김 위원장 신년사의 핵무기 '4불' 언급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최근 미국의 NBC 방송은 북한이 2018년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은 것은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에서 대량 생산 쪽으로 넘어간 데 따른 것이라며 현재 속도라면 2020년 약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즉 김 위원장이 제재해제 등 상응 조치를 미국에 촉구하기에 앞서 자신 입장에서 '먼저' 취한 조치들을 명확히 했다는 분석이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에 대해 "기대했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입장은 없었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핵무기를 만들지도 사용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마치 대단한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현재 핵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오히려 핵보유국 지위에서 미국의 제재해제와 같은 선제적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심지어 제재가 지속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협박성 엄포까지 내놓았다"며"이는 대한민국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번 신년사에서도 어김없이 우리민족 끼리를 강조하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한미갈등을 겨냥한 북한의 이 같은 이간책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가 남북관계 우선주의, 북한 제일주의 인식을 고집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의 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즉 김 위원장이 제재해제 등 상응 조치를 미국에 촉구하기에 앞서 자신 입장에서 '먼저' 취한 조치들을 명확히 했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이 핵 신고와 검증 등 결정적인 추가 비핵화 조치는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시험하거나 사용·전파하지 않겠다는 언급에 머문 것이 전형적인 '핵보유국'의 논리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다.   

 
즉 북한은 재작년 11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황에서 재제 완화 수준의 상응 조치를 미국이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현재 보유한 핵에 대해서는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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