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남북군사합의 검증특별위원회에서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비판의 성명을 발표했다.
------- 아 래 ------ 남북군사합의 셀프 비준·공포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정부는 오늘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와 대한민국 안보를 낭떠러지 끝에서 밀어버렸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셀프 비준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를 오늘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요 반의회 독재 폭거입니다.
헌법 제60조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관한 체계에 대해서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헌법마저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4.27판문점선언은 북한을 정식 국가로 보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비준을 추진했지만, 4.27판문점선언의 후속 협상이라 할 수 있는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고 국내 정치행위로 보아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독단으로 셀프 비준하여 오늘 공포한 것입니다.
북한 정권을 위한 것이라면 대한민국헌법에 대한 해석도 적용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문재인정부의 법치 무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더욱이, 남북군사합의는 대한민국정부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방을 포기하는 굴욕적인 불평등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가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북한과 일방적으로 합의하고 또한 일방적으로 공식화한 것은 도저히 대한민국 정부가 한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국방 포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는 아예 고려하지도 않는 문재인정부는 분명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도대체 문재인정부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북한의 비핵화입니까? 아니면 북한이 주도하는 굴종적 평화와 우리민족끼리에 기반한 새로운 통치질서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진정한 평화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이 같은 질문에 답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8. 10. 29. 자유한국당 남북군사합의 검증특별위원회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회원약관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신문사소개 ㅣ 광고/제휴 안내 ㅣ 만드는사람들 ㅣ 기사배열 기본방침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시사우리신문: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LG 여의도 에클라트오피스텔 620호 (주)미디어 우리 서울지점ㅣ 발행/편집인:안기한 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기사배열 책임자:안기한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3월4일ㅣ등록번호: 서울 다 01388ㅣ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대표전화 : 0505-871-0018ㅣ팩스: 070-4300-2583ㅣ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Copyright ⓒ 2009 시사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e시사우리신문ㅣLBMA STAR ㅣ타임즈창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