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강도, 강간 등 청소년 범죄 하루 평균 207명 검거
최근 5년 간 35만 명 검거...100명 중 35명은 재범
살인, 강도, 강간 등 청소년 범죄 하루 평균 207명 검거최근 5년 간 35만 명 검거...100명 중 35명은 재범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14세~18세)들이 각종 범죄로 매년 7만 명 이상 검거되고 있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범죄 검거 인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8월) 범죄행위로 검거된 청소년은 2014년 78,794명, 2015년 80,321명, 2016년 76,356명, 2017년 72,752명, 2018년 8월 현재 44,685명 등 총 352,90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07명의 청소년이 범죄행위로 검거됐다.
지방청별 범죄소년 검거인원을 살펴보면, 경기남부 76,339명, 서울 60,785명, 부산 31,390명,인천 23,471명, 대구 18,376명, 경남 17,455명, 충남 15,232명, 경북 14,350명, 광주 13,006명, 경기북부 12,471명, 대전 12,289명, 전북 11,963명, 전남 10,957명, 충북 10,932명, 강원 10,228명,울산 9,021명, 제주 4,604명, 기타 39명 순이다.
최근 5년 간 유형별 범죄 소년 검거 인원을 살펴보면, 강력범의 경우 살인 94명, 강도 1,593명, 강간 8,985명, 방화 599명이었고, 그 외 절도 106,196명, 폭력 96,888명, 지능 50,937명, 풍속 549명, 기타 15,564명, 특별법범 71,50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송치의견별 인원은 구속 4,495명, 불구속 283,514명, 기타 64,899명이었다.
범죄 유형별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강력범-서울 ○○구) 2018.9.13. 새벽 2시 경 학교 밖 청소년 및 고교생인 피의자 2명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해 소주 6병을 나눠 마신 후,피해자가 만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의자들이 차례로 강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강력범-전남 ○○군) 2018.6.26. 오후 4시 30분 경 피해자가 피의자(14세)의 전 남자친구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SNS를 통해 알게 된 다른 피의자 9명과 공모하여 하교하는 피해자를 ○○역 주변 노래방으로 끌고 가 감금·폭행하고, 피해자를 관악산으로 끌고 가 폭행 및 추행을 하였다. ▲(폭력범-충북 ○○시) 2018.9.15. 아침 8시 10분 경 피의자(15세)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던 중 테이블을 치우은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 ▲(절도범-부산 ○구) 2018.9.17. 아침 9시 경 피의자(18세)는 주점에 몰래 들어가 계산대에 든 현금 40만원 등 10차례에 걸쳐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지능범-대구 ○○구) 2018.3.5. 피의자(13세) 등 3명은 친구사이로 서로 공모하여 ○○ 소재 피시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 8’ 판매할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 대금 57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유형별 범죄소년 재범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재범률(검거인원/재범인원)은 35.2%(352,908명/124,055명)이고, 강도 재범률이 62.6%(1,593명/998명)으로 가장 높고, 절도 41.4%(106,196명/43,994명), 지능 35.6%(50,937명/18,135명), 폭력 32.6%(96,888명/31,539명), 특별법 32.2%(71,503명/23,019명), 살인 26.6%(94명/25명), 성폭력 25%(8,985명/2,245명), 방화 24.9%(599명/149명), 기타형법범 24.5%(15,564명/3,820명), 풍속 23.9%(549명/131명) 순이다.
지역별 재범률(검거인원/재범인원)을 살펴보면, 부산이 45.6%(31,390명/14,320명)로 가장 높고 대전 43.9%(12,289명/5,395명), 광주 40.7%(13,006명/5,293명), 울산 38.9%(9,021명/3,508명), 대구 37.9%(18,376명/6,959명), 인천 37.9%(23,471명/8,888명), 전북 37.1%(11,963명/4,437명), 충남 36%(15,232명/5,483명), 경북 35.8%(14,350명/5,134명), 전남 34.4%(10,957명/3,764명), 제주 33.2%(4,604명/1,528명), 경남 33%(17,455명/5,760명), 충북 32.5%(10,932명/3,558명), 서울 31.8%(60,785명/19,339명), 강원 31.4%(10,228명/3,210명), 경기남부 31.3%(76,339명/23,893명), 경기북부 28.7%(12,471명/3,575명), 기타 28.2%(39명/11명) 순이다.
인재근 위원장은 “계속되는 청소년 범죄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큰 과제”라며, “청소년들의 범죄를 일탈로만 안타깝게 바라보고 처벌하기 보다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범정부 차원의 예방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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