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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의 변함을 확연히 실감한다.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폭로로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수사의뢰한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사법부의 삼권분립 정신을 정립하고자 함인가는 모르겠지만 옳고 그름의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사용내역이 위법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청와대의 해명이 너무 부실하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국민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24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업무추진비를 밤낮과 휴일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해명 또한 너무 구차한 변명인 것 같다.
사용처와 사용내역.사용대상에 대해 막연하게 두리 뭉실하게 밝히는 것이 더 큰 의문을 부추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심재철 의원과 보좌관들의 기재부 자료 열람에 대해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도둑이야 소리를 지르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오히려 좀도둑이 강도를 잡은 꼴인지 모르겠다.
만약 심재철 의원 측이 기재부의 재정분석시스템 비인가 자료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로 열람하고 취득한 자료가 통일.외교.치안활동의 정보와 국가안보전략을 고의로 유출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오히려 김동연 기재부장관이 국민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하고 시스템 관리자와 책임자의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기재부와 청와대는 오는 국정감사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면 기재부는 심재철 의원에 대한 고발의 정쟁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재부의 고발결정이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인지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인지 밝혀진 바는 없지만 업무 추진비 진실과 거짓은 국정감사에서 밝히고 경제문제와 일자리. 최저임금인상 등의 산적한 문제를 풀어가는데 서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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