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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시절 진보진영은 한미FTA는 나라를 팔아 먹는 매국 행위라며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 농민과 노조. 시민체들이 모두 합세하여 광우병 촛불사태로 까지 이어져 이명박 탄핵을 외쳤다.
지난 한미FTA는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이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분명히 밝혀졌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오직 평화를 내세운 종전선언이란 카드를 위해 손익을 떠나 개정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한미FTA 개정 결정에 대해 이제서 나마 한국과 미국의 무역이 공정하고 공평한 협상의 결과라고 스스로 자아자찬하지만 그럼 지금까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불공정했는지 되묻고 싶다하지만 정부와 언론은 개정안 세부내용에 대해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어떠한 포장지로 국민들에게 선물할지 고민 하겠지만 분명 굴욕적 협상이 아니라면 손익에 대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농산물과 자동차.바이오산업 (신약개발) 등이 무관세로 밀려들어 올 것임에도 남의 집 불구경하는 이해주체들은 무슨 똥배짱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현대자동차도 이제 내리막길로 접어들은 것 같다.
이러함에도 오히려 일본은 미국의 자동차 수출이 9.1% 증가한 반면 한국은 11% 감소했다고 한다. 이제 농산물과 미래의 먹거리사업인 바이오산업(의약품)까지 물 밀듯이 침투할 것임에도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올해 제조업의 부진이 악화되어 대학졸업 실업자가 54만명을 돌파하여 IMF때 보다 두 배로 늘었났으며 엎친데 겹친 격에 미국이 금리인상(0.25%)을 단행 했으며 올해 내 한 차례 더 인상할 계획이라고 한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외화유출은 불보덧 뻔할 것이며 국내 기준금리 역시 인상되어 가계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며 진영논리를 떠나 경제 혼란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와 통일이 국민의 미래 먹거리 삶인 한미FTA보다 더 중요한지 왜 이렇게 급하게 앞만보고 벼랑끝으로 달려가는 폭주 열차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언론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알권리를 반드시 충족 시켜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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