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재협회 "유진기업, 산업용재 유통시장 골목상권 진입 계획 철회하라"
지난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유진기업 산업용재 시장 침탈 관련 긴급 간담회
산업용재협회 "유진기업, 산업용재 유통시장 골목상권 진입 계획 철회하라"지난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유진기업 산업용재 시장 침탈 관련 긴급 간담회
이 의원은 이어 "오늘 국회의원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정책포럼과 한국산업용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유진기업 산업용재 시장침탈 긴급간담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며 "산업용재는 부품을 포함한 산업용 공구 등 전반에 걸친 기반산업이면서도 전형적인 소상공인 업종이다. 이 분야는 경쟁력이 부족하므로 정책적인 지원이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도 시장경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 때문에 도외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이 분야에 특정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예상되고 있어 업계는 물론 종사자 모두가 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독과점 대기업 진출에 대한 폐해를 우려하고 있다"라면서 우리나라의 독과점 대기업(재벌)을 지네발식 골목상권 침입이라고 규정하고 "지금은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분야에 마구잡이로 진출해 독과점의 폐해가 가장 심각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정경쟁기반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이 요구된다"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 '유진기업 산업용재 시장침탈 긴급간담회'는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진출이 시장질서를 해치는 횡포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적합업종의 지정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울러 "저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근거 마련, 심의위원회 설치, 적합업종 권고 및 시정명령, 연합회 사업에서 조사·연구, 정보화 체계 구축, 세무회계 법률지원, 소상공인 조직화 지원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며 "오늘 긴급간담회를 통해 산업용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질서 확립과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상생의 정책대안이 모색되길 바라며 공정거래가 더욱 촉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시흥 산업용품 전문단지는 전국 최대 크기인 4만여 평에 4,00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대한민국 대표 공구상가이다. 시흥 산업용품 전문단지가 있는 독산동에 유진기업이 초대형 산업용재 전문마트를 개설하는 것은 시흥공구상가에 입주한 4천여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 전체를 도탄에 빠뜨리는 일이다" 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또 "2011년도 당시 LG 서브원, 삼성 아이마켓코리아 등 재벌 대기업들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진출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의지를 모아 투쟁에 나서 자율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이 나간 자리에 유진기업이 들어오려 하는데, 이는 호랑이 내쫓은 굴에 여우가 들어온 꼴이다" 며 "소상공인들이 영위해온 망치, 면장갑, 마대자루 등 산업용재까지 판매하려는 대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수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소상공인들로 경쟁을 유지할 소상공인 업종을 선정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법제화하자는 의견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라고 알린 후 "차제에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유진기업과 같은 대기업들이 소상공인이 지켜온 업종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고 역설했다.
인사말에 이은 본격 토론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좌장으로 이혜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가 발제한 가운데 토론자로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비대위원장, 김대식 한국산업용재협회 사업기획이사, 김진식 한국산업용재협회 교육이사, 안수헌 한국산업용재협회 사무총장, 장재용 한국산업용재협회 서경지회 총무이사,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사상철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회장, 박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과장이 참여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유진기업과 같은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침탈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적합업종 법제화가 필수"라고 강조한 뒤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 등을 위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정 변호사는 또한 산업용재 관계자들에게 "대형자본에 맞서는 소상공인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피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어 "2010년도에는 대기업들이 MRO 시장에 침투하여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빼앗았다. 이제는 소매시장마저 모두 집어삼키겠다는 어이없는 상황에 처했다" 며 "레미콘 주력회사인 유진기업이 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피땀 흘려 개척해온 공구, 철물류, 안전용품 시장에 막대한 자본금을 투입하여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업계와 중복되는 품목은 몇 개 안 되며,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상생협약을 주장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유진기업이 오픈하기 위해 준비하는 지역은 집단상가 인근이며 점포 규모가 우리 업계 소매점 100여 개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며 "대기업이라면 법의 틈새를 악용하지 말고 우수한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세계의 유수한 기업들과 경쟁하여 국위선양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면서, 대기업에 적합한 윤리경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유진기업의 진출 여부를 주시하면서 또 다른 대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SSM이나 다이소의 진출은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며 "제발 법과 제도로 막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 현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육성정책에 따라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고 호소했다.
김 이사는 이어 "유진 측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와 판매 품목이 다르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6차례의 상생회의를 통해 그들과 산업용재업계가 같은 소비자와 같은 물건을 취급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며 "또, 유진기업은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자신들의 매장으로 시장 확대 등 기존 업계에도 시너지를 줄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산업용재업계는 수십 년의 노력으로 20만 명의 종사자가 전국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놓은 상태인데 어떠한 시장 확대와 시너지를 기대하는지 정확한 근거없이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진은 교묘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또 "통계청의 도·소매업 동향에 의하면 산업용재업체 현황은 사업체 수 74,000여 개, 종사자 수는 203,000여 명 이상으로 파악된다. 대부분 2~3인 소상공인으로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곳도 많다" 며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진입과 소매업종별 사업체 수의 변화'라는 논문에 의한 추정 결과 5년 내로 매출은 반 토막이 날 것이며 산업용재분야 40,000명의 종사자가 실직할 것으로 예상한다. 장기적으로는 10만 명 이상의 종사자가 실직할 것으로 추산한다" 고 우려했다.
김 이사는 그러면서 "유진기업의 대형마트 진입 결과 시장경제는 무너질 것"이라며 "유진기업의 대형마트 1호점은 시흥공구상가에 불과 10분 거리에 개장을 한다. 이렇게 되면 시흥공구상가 3천 개의 매장은 분명 활기를 잃어버리고 폐업하게 될 것이다. 주변상권의 큰 축을 책임지고 있는 시흥공구상가의 몰락으로 결국 시장경제는 무너지게 될 것이며 추가로 2차, 3차의 다양한 업종 피해가 이어질 것이다" 며 "전국 공구상가들이 무너지게 되면 지방 자본이 서울로 유출될 것이고 자본 회전이 안 되어 결국 지방 이탈을 촉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집값 상승, 지방 인력 부족, 이로 인한 인구 고령화, 출산율 감소 등 지금 겪는 문제들이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고 진단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을 앞으로 똑똑하게 지켜보겠다면서 국민의 많은 지지를 얻고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말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소상공인 어려운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이들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 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회원약관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신문사소개 ㅣ 광고/제휴 안내 ㅣ 만드는사람들 ㅣ 기사배열 기본방침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시사우리신문: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LG 여의도 에클라트오피스텔 620호 (주)미디어 우리 서울지점ㅣ 발행/편집인:안기한 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기사배열 책임자:안기한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3월4일ㅣ등록번호: 서울 다 01388ㅣ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대표전화 : 0505-871-0018ㅣ팩스: 070-4300-2583ㅣ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Copyright ⓒ 2009 시사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e시사우리신문ㅣLBMA STAR ㅣ타임즈창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