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메이플CC 운영사 원익엘앤디, 강릉시에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소' 제기

현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춘천)제1 민사부 계류 중

이준화 기자 | 기사입력 2018/03/17 [19:53]

강릉 메이플CC 운영사 원익엘앤디, 강릉시에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소' 제기

현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춘천)제1 민사부 계류 중

이준화 기자 | 입력 : 2018/03/17 [19:53]


강릉 메이플CC 운영사인 원익엘앤디 주식회사가 강릉시를 상대로 지난해 4월경 9억 3천여만 원의 채무가 없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소'를 제기했지만 지난 2월 6일 원익엘앤디는 1심에서  패소 했다.

 

원익엘앤디는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에 대한 선임을 유지하면서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춘천)제1 민사부에 계류 중이다.

 

10여전 치열한 경쟁 끝에 황금알을 낳는다던 메이플CC를 강릉시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게 된 원익엘앤디가 현재에 이르러서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하는 이유는 지난 2008년경부터 강릉시의 위탁을 받아 메이플CC를 운영하고 있는 원익엘앤디가 수임료가 결코 만만치 않은 초대형 로펌을 선임해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고 있는 소송의 핵심은 년간 15억에 이르는 토지위탁수수료가 적정한가와 관련해서다.

 

강릉시와 원익엘앤디가 지난 2008년 9월경 맺은 민간사업 실시협약서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토지위탁수수료 조정과 관련해 정하고 있는 실시협약서 제11조 3항에 있는 ‘당사자 일방의 위탁수수료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 위원회가 선정하는 2명의 공인회계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수수료의 평균금액으로 위탁수수료를 조정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원익엘앤디는 현재 적자가 나는 상황이어서 년간 15억에 이르는 토지위탁수수료가 과다하다면서 일부 인하를 요청한데 대해 강릉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원익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양자가 협의해서 서명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며 일방의 요청만으로는 위탁수수료 변경은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원익엘앤디측의 "골프장 운영으로 적자에 허덕인다"는 주장에도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와는 차이가 크다. 원익엘앤디측이 강릉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메이플CC’는 영동권 소재 그 어떤 골프장 보다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은 원익엘앤디측이 적자 운영을 이유로 시민의 자산인 토지위탁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소송을 불사하는 것과 1999년경 강릉시에 거주하는 기업 및 유지들이 합심하여 설립한‘향토’가 사업승인을 받아 운영하다 자금난을 겪던 중 2008년 경매에서 낙찰 받아 최근 준공허가를 앞두고 있는‘강릉종합물류단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난을 하고 있다

 

앞서 시공업체들은 채권단을 구성해 강릉종합물류단지 부도로 인해 공사대금 약 40여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된 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했다.

 

시공업체들은 또 강릉시에 대해 문제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강릉시는 2007년경 강동면 하시동리 일대의 남동발전 소유의 토탄매립지를 임대하여 골프장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문제를 연계해 해결하고자 했다.

 

강릉시는 황금알을 낳을 것으로 보이는 ‘골프장 임대사업’에서 위탁 사업자에게 그 부대조건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다.

 

원익엘앤디측은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강릉시가 요구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실제 원익엘앤디측은 2007년 강릉시에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서 '강릉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 '경포호 관광 트램 개발사업', '강릉 개발공사 지분 배분' 등을 제안했다.

 

특히 강릉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규모는 173,883㎡ 사업비는 182억 원 이라고 밝혔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릉향토개발주식회사 부도 후 조성공사 중단’, ‘강릉시의 국도지원 명분 및 민간사업 유치 명분 확보를 통한 강릉시 입지 확보’를 각각 들었다.

 

원익엘앤디측은 이어 이 사업과 관련한 사업의 개요와 필요성에 대해 "현재 85%의 토목공사가 진행된 상태로 공사 중지 상태이다" 면서 강릉권 유통거점 개발을 통한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로 물류비용의 절감 및 물류 서비스 개선 '강릉시 지역 현안 사업 재추진'으로 강릉시 입지 제고를 꼽았다.


원익엘앤디측은 강릉향토주식회사 인수비용은 3개 년도에 걸쳐 균등 지급 하겠다고 제시했다. 중단된 공사에 대해는 '인수시점을 기준으로 바로 착공', '운영 및 예비비는 전체 10억 원을 4개년 도에 거쳐 25%씩 배분', 잔여공사는 단지 내 아스팔트 포장 및 각종 마무리 공사로 15억 원 지출을 예정했다.

 

이와 함께 유치권자는 동아도시건설(주)등 10명으로 금액은 36억 4,900여만 원에 대해 "2008년 12억 1,700만원, 2009년 12억 1,600만원, 2010년에 12억 1,600만원으로 나누어 균등해서 지급하겠다" 고 약속했다.

 

근저당 설정권자로 신한은행 등 4곳이 57억 5,000만원, 국세 및 지방세 1억 원, 토지 4필지 구입비 30억 원, 주식대금 14억 7,000만원, 설계용역비 2억 원 등 총 141억 6,900여만 원을 강릉향토개발 인수 비용이라고 계산했다.

 

각종 마무리 공사 등 잔여 공사비용으로 15억 원을 분양수수료로 15억 8,800만원을 예비비로 1억 원 등 40억 8,800만원이라고 계산했다. 이 같은 비용을 총 합쳐 182억 원을 투자하겠다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시했다.  

 

강릉시는 이 같은 원익엘앤디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점을 부여하면서 지난 2008년 9월 경 ‘풍호 골프장 건설 운영 민간사업 실시협약서’를 체결하고 풍호골프장(현 메이플CC) 위탁 사업자로 선정했다.

 

문제는 원익엘앤디측이 강릉시와 맺은 실시협약서와는 달리 풍호골프장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실제 원익엘앤디측은 채권단을 앞세워 80억 원에 이르는 허위채권을 먼저 해결했다. 또 이 과정에서 수차례 문제해결을 약속했다. 하지만 막상 허위채권 문제가 해결되자 약속 이행을 미루다가 법적 소송으로 끌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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