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여당 '6·13 동시 개헌' 거부 … “국무총리 임명은 국회”
한국당의 "개헌안 6월 발의" … 여권 "시간 끌기 꼼수" 반발
한국당, 정부·여당 '6·13 동시 개헌' 거부 … “국무총리 임명은 국회”한국당의 "개헌안 6월 발의" … 여권 "시간 끌기 꼼수" 반발
자유한국당이 마침내 그동안 언급해 온 자체 개헌안의 윤곽을 밝혔다.
국회가 국무총리 임명에 적극 개입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그동안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6·13 동시 개헌'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선거구제 개편 등도 개헌안과 연계하겠다며 야당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시기적으로 한국당은 이 안을 바탕으로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6월 국회에서 발의하자고 주장해 청와대가 제안한 6.13 지방선거 개헌투표 동시 실시를 사실상 거부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13 지방선거 동시 헌법개정 국민투표 발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제시한 안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하려는 것을 고의적으로 지체시켜 시간을 끌려는 꼼수라며 한국당은 구체적 개헌안 제시부터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법상 보장돼있는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막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다”라며 한국당의 6월 국회 발의를 비난했다.
청와대는 또한 한국당이 제안한 국회 총리 선출권과 관련해 사실상 내각제라며 이는 '삼권분립의 위배'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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