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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때마다 ‘사상 최고 수준의 제재’라고 했지만, 그 실효성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음이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은 3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3급비밀로 지정된 외교부 연구용역을 보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제재 실효성이 100점 만점에 평균 17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동 연구용역의 제목은 <대북제재에 따른 대북한 사회·경제 영향 연구>로서, 외교부의 의뢰로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해 11월 작성했다.
해당 연구용역에서는 무역, 시장물가, 언론보도, 외화 가득량 등을 기준으로 ‘안보리 대북 결의안 제재의 실효성 지수’를 산출했다. 제재 실효성 지수를 월별로 보면, 지난해 4월 37점으로 가장 높았고, 같은 해 8월과 9월은 각각 3.4점, 9.6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의 ‘결론’에서 적고 있는 대북 제재조치에 대한 평가는 더욱 냉정하다. “① 대북 제재조치가 북한 사회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며, 북한 정권을 충분히 고통스럽게 할 정도라 보기 어려움, ② 제재 초기인 (2016년) 2분기에는 북한 정권에 의미 있는 타격을 준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제재에 역행하는 변화가 관측되기도 함, ③ 현재의 추세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제재효과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음”면책특권을 이용해 자료를 공개한 박주선 부의장은 “100점 만점에 평균이 17점이면 낙제점 중의 낙제점”이라면서, “실효성 없는 제재 일변도의 정책이 과연 효과적인지 정부 차원의 평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는 대북제재 결의안만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드러났다”면서 “외교부는 제재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6자회담 재개 등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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