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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여당 의원이 인용·편집한 내용은 불확실한 내용이 포함된 내부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밝혀 - 탈원전은 비싼 발전비용과 연료비 폭등 위험을 방치하자는 것 => 전기료 폭등과 에너지안보 상실의 혹독한 대가 치를 것 - 2004년~2011년간 석탄 225%, 석유 314% 국제거래가 급등으로 한전은 누적적자 12조원을 감당하지 못해 전기요금을 44.6%%나 올려 - 원전 발전비율 3.5%p 하락에 연료비 조금 상승했는데, 한전 영업이익은 2조원 이상 감소 => 원전 발전비율 10%p 이상 감소와 수백%의 연료비 상승을 상상해 보라. 그것은 재앙 수준일 것
올해 상반기 한전의 적자 원인과 탈원전에 따른 45조원 전력구매비 추가부담 전망에 대한 여당의원의 반박자료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부담과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새삼 재확인시켜주는 고마운 지적이다.
우선 여당의원이 인용·편집한 자료는 한전이 내부참고용으로 만든 불확실한 자료임이 한전 관계자에 의해 확인되었다.
올해 상반기 전력구매비 증가분 2.4조원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이고, 전력구매비 증가의 주된 요인은 원전 예방정지 증가로 발전단가가 비싼 발전원(SMP 상승) 가동과 원료비 증가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즉, 올 상반기 예방정비 등으로 원전 발전비율이 3.5%p 하락하자, 원전발전 감소분과 전력수요 증가분을 발전단가가 비싼 석탄과 LNG 발전으로 메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와중에 석탄과 LNG 연료비가 36%와 7.2% 상승하며 전력구매비 증가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들 비용을 합치면 1조5,791억원으로 전체 전력구매비 증가분의 65.7%를 차지한다.
원전 발전비율 하락으로 비싼가격의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통제불능한 원료 가격 상승이 겹치게 되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일정 수준의 원전설비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2004~2011년 동안 석유·석탄·LNG 등의 국제거래가격이 오르며 한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2조35억원의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이를 감당하고자 2007년부터 2013년까지 9차례, 총 44.6% 전기요금을 올려야 했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의 발전안전판 기능이 사라지면, 석탄과 LNG 가격 급등이라는 통제불능 변수에 대처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전기요금 급상승과 함께 에너지안보 위기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발전안정성이 떨어지는 태양광과 풍력에만 의존해서는 늘 블랙아웃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단지 원전 발전비율 3.5%p 하락하고, 석탄과 LNG 연료비가 36%와 7.2% 상승했을 뿐인데, 한전은 2조원 이상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문 정부 계획대로 라면 2030년에 원전 발전비율은 10%p 이상 감소된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 연료비 상승을 맞이한다고 상상해 보라.그것은 재앙 수준일 것이다.
문제는 이미 2004년~2011년 기간동안 석탄 가격 225.23%, 석유 가격 314.1%(LNG는 석유가격에 연동) 급등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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