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관련 한미 공동 실무단 협의 경과 발표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대한민국과 전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지난 2월부터 주한미군의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THAAD) 체계의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THAAD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에 운용될 THAAD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하였으며, 이 THAAD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THAAD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며, 세부운용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THAAD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THAAD 체계의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마스 밴달(Thomas S. Vandal) 주한미군사 참모장>
류제승 국방부 실장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결정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미동맹의 군사력과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지금, 한미동맹의 역량을 발전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에 반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한미동맹은 이러한 위협 앞에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능력을 갖춰야만 합니다.

THAAD의 한반도 배치는 한미동맹 방어전략의 중요 요소인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번 결정이 중요한 순간이 되겠으나 아직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내에서 THAAD의 군사적 효과를 최대화시키며, 환경, 건강, 그리고 안전기준을 충족시키는 적합한 부지를 식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류제승 실장님, 한미동맹 내 깊고 지속적인 협력관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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