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후보,“의무교육에 따른 의무급식”헌법가치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
당선 후 초,중 급식재정 국가가 책임지도록 「학교급식법」개정 추진
강기윤 후보,“의무교육에 따른 의무급식”헌법가치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당선 후 초,중 급식재정 국가가 책임지도록 「학교급식법」개정 추진
새누리당 강기윤 후보(창원 성산)가 초등학교,중학교 의무교육에 따른 급식을 ‘의무급식’으로 규정하고, 해당 급식재정을 헌법가치에 따라 국가(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급식의 책임주체는 교육청이며 지자체 등은 지원주체로 규정돼 있다. 무상급식 재원의 경우 교육청이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일부와 교육청의 「지자체 전입금」 등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늘어나는 교육인프라 수요로 인해 교육재정은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낮은 재정자립도 등 열악한 지자체 재정 역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한편「교육기본법」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규정돼 있으며,「헌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강 후보는 어려운 교육 및 지자체 재정을 고려해야 하고, 의무교육에 따른 급식은 의무급식으로 봐야 함이 마땅함으로, 해당 급식재정을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후보는 “상식적으로 의무교육에는 당연히 의무급식이 뒤따라야 한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미래자원인 아이들의 최소 기본적 사항 ‘먹는 문제’이고, 국가에서 의무교육을 시키는 건데 교육 중에 먹는 밥은 ‘알아서 하라’는 건 이치에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당선이 되면 「의무급식」 재정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서 헌법가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회원약관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신문사소개 ㅣ 광고/제휴 안내 ㅣ 만드는사람들 ㅣ 기사배열 기본방침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시사우리신문: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LG 여의도 에클라트오피스텔 620호 (주)미디어 우리 서울지점ㅣ 발행/편집인:안기한 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기사배열 책임자:안기한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3월4일ㅣ등록번호: 서울 다 01388ㅣ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대표전화 : 0505-871-0018ㅣ팩스: 070-4300-2583ㅣ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Copyright ⓒ 2009 시사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e시사우리신문ㅣLBMA STAR ㅣ타임즈창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