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를 반드시 축출해야 할 이유로 야당과의 국회법 합의를 들면서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퍼부었다.
2015년 5월의 국회법 개정안 협상 타결의 당사자로서 개정안 내용에 대한 이 위원장의 지극히 왜곡된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 위원장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막아서는 법”이고, “어거지로 통과”된 것이라고 ‘어거지’를 부렸다.
지난 2015년 5월 29일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불합치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법은 여야 의원 211인이 찬성하고, 불과 11인만이 반대해서 처리한 법이다. ‘어거지 통과’와는 거리가 먼, 압도적으로 찬성한 법이다.
이 위원장의 극단적인 비난과 달리, 그 이후의 정국은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의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로 반드시 필요했음을 증명하였다.
한 예로, 국민들을 고통에 빠트린 누리과정의 파행은 모법을 위반해가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초래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이야말로 법률과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해치면서 국정의 혼란을 유발하는 주범임이 드러났다.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좌초시킨 후, 2015년 정기국회부터 ‘입법 총독’으로 국회 운영에 사사건건 개입해서 의회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훼손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한구 위원장과 같은 중진 정치인이 제왕적인 대통령중심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3권 분립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국회의 노력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국회를 무슨 비능률과 ‘정치쇼’의 집합소인양 비하하는 태도를 보자면, 본인은 왜 국회의원을 “꽃신을 신고 꽃길만을 걸어” 네 번이나 하셨는지 묻고 싶다.
헌법정신을 지켰지만 대통령 공포정치의 제물이 된 유승민 의원께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 유승민 의원은 국민의 힘으로 살아날 것이다.
이 위원장의 황당하고 저열한 발언들을 보면서, 지난번에 좌절된 국회법 개정안을 차후에 반드시 되살리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2016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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