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혜택, 국민께 ‘더’돌려드립니다”
향후 10년간 매년 10조원씩 총 100조원을 공공부문에 투자
“국민연금 혜택, 국민께 ‘더’돌려드립니다”향후 10년간 매년 10조원씩 총 100조원을 공공부문에 투자‘복지가 경제정책이다’ “보육은 우리 사회의 현안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경제정책 중 하나이다. … 복지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이다. … 연기금을 증권에 투자해 수익을 높이는 것 보다 연금을 계속 불입할 수 있는 사람을 늘리는 게 맞다. … 우리나라 관료들은 경제상황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해서든 현상을 적당히 끌고 가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충으로 국민의 삶 개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4일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공약을 발표하고, 총선공약단 이용섭단장 및 주진형부단장, 박광온의원 등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약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했다.
공공투자 공약은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정책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인프라 확충 사업에 기금을 빌려주고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돌려받는 투자정책이다.
공공투자는 국민연금기금 국채투자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연기금 투자 수익률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 공공투자는 ‘①국가가 공공투자용 국채 발행(가칭 ‘국민안심채권’) → ②국민연금기금에서 국민안심채권 매입 → ③채권을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투자 사업 시행 → ④연기금 원금 및 약정 이자 상환’ 방식으로 진행 -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1/4가량이 국채에 투자되어 있음. 공공투자용 채권도 국채로서 국민연금기금 국채투자분의 일부를 투입하여 매입. 국민연금기금 국채투자 총량은 변화하지 않음 - 공공투자 규모는 향후 10년간 매년 10조원씩 총 100조원 규모로 하되, 사업성 및 실적에 따라 투자 규모 조정
[국민연금기금 투자 현황](2015년 9월 현재)
(단위 : 억원) *괄호 안의 수치는 기금 총액 중에서 해당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 *2015년 9월 기준 국내채권투자 총액 266조 = 금융채 19조, 회사채 32조, 통안채 42조, 특수채 55조, 국채 118조 *대체투자 : 부동산, 원자재, 사모펀드, 벤처기업 투자 등 금융 이외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총칭하는 용어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는 연금제도 자체의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
첫째, 공공투자는 출산율을 높여 국민연금제도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연금 수령자는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 납입자는 줄어들어 연금제도의 지속이 곤란해짐. 반대로 출산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액을 깍지 않아도 연기금의 고갈을 막을 수 있음
-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주택난, 취업난, 보육문제 등에서 기인. 연기금 공공투자는 질 좋고 저렴한 주택과 보육인프라를 공급하는 사업이자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이를 통해 출산율을 제고함으로써 연금제도를 튼튼히 지탱해 나갈 수 있음
둘째, 공공투자 사업 시행과정에서 실물 경기가 부양되고 대규모 공공부문 일자리가 창출된다.
- 실수요를 기준으로 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등 공공인프라를 전국 지자체에 고루 확충. 신규 건설이나 기존 민간 소유 물건을 매입‧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인프라를 확충. 이 과정에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
- 공공투자 사업은 공공인프라 확충을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으로서, 정부가 파이낸싱 등 사업 전 과정을 총괄하되, 실제 사업 시행은 LH공사나 민간건설사가 아닌 지자체 소속 공사에 위탁(지자체의 재정 매칭을 통한 사업규모 확대 가능).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 지자체에 귀속
- 공공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건설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보육 등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공공부문의 ‘괜찮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존의 ‘안 좋은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전환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주요 분야별 확충 목표] *정책목표는 향후 10년간 공공투자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셋째, 중산층 눈높이에 맞는 임대주택을 중장년, 신혼부부, 청년,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공급. 주거불안이 해소되고 중산서민층의 주거복지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 기존에는 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이나 소득상위층 중심으로 공급됨. 저소득층용 주택은 질이 낮고, 소득상위층용 주택은 임대료가 비싸 중산서민층은 임대주택을 기피하였음.
- 일반 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임대주택을 짓되, 토지비용과 이자비용을 낮춤으로써 양질의 주택을 시중 임대료 대비 10~20%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국채 금리 이상의 수익을 달성.
- 획일적 임대주택이 아닌 가구 규모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학부모 수요가 높은 공공보육시설을 전체시설의 30% 수준까지 확충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비용 인상을 억제
[공공투자를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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