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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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종인입니다.
자막>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도와 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을 돕고 있느냐,
의구심을 표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자막>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는 이유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제가 어떤 정부에, 때론 정당에 몸담았던 이유는
언제나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제대로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풍요와 안정을 누릴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고민은 늘 한 가지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정치민주화는 이뤘습니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더 성숙한 민주주의, 더 세련된 민주주의를 위해
한보, 한보 나아가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6․25 전쟁 참상을 딛고
전 세계가 놀랄만한 성장을 이룩해낸 우리는
이제 성숙한 시장경제로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것이 경제민주화이며 탄탄한 국가 경제의 근간입니다.
공정한 경쟁 규칙과 시장구조가 정착되지 않으면,
힘들게 쌓아 올린 경제 성과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정치권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경제민주화는 누가 집권하든, 어느 당이 집권여당이 되던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바로 이 열망으로 저는 지금 여기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시 한 번 경제민주화에 뜻을 모아
힘껏 일 해보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야당이 튼튼해야 나라의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껏 여야를 가리지 않고 쓴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인정하고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는
더불어민주당 60년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자막> “더불어민주당 60년 역사는 민주주의의 역사”
이 60년 역사만큼은 어떤 정당에도 뒤지지 않는
자랑스런 역사이며, 야당의 뿌리이자 기둥입니다.
저는 이 역사를 잘 보호하고 발전시켜
더불어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당대표를 맡은 또 다른 이유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올바로 직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곧 닥쳐올 미래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자막> “경제민주화는 시대의 흐름”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흐름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미국 대선에서는
한국나이로 올해 일흔 여섯인 버니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있다가 민주당 후보 경선에 뛰어든 샌더스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대통령 부인이었고, 국무장관까지 지낸
막강한 경쟁상대, 힐러리 클린턴을 위협하며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 못했던 놀라운 반전입니다.
자막> 샌더스 돌풍 배경
샌더스가 걸어온 정치적 행보는 늘 일관되게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월가로 상징되는 금융권 개혁,
소득 불평등 해소, 정치자금 개혁…
이 것은 샌더스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주류 정치인인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라
샌더스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 중산층과 서민들은 직격탄을 맞았고,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뉴욕 월가는
성난 시위대로 가득 찼습니다.
이를 계기로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에서
부의 양극화 문제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불공정한 미국 경제에 분노한 유권자들이
지금의 샌더스 돌풍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본래 자본의 기본 속성은 탐욕입니다.
이 것을 어떻게 적절히 사용하고 또 제어하는가,
여기에 국가 경제의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심각한 불평등은 성장을 질식시킬 수 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프린스턴대 앵거스 디턴 교수의 말입니다.
자막> 경제 성장과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
경제 성장과 불평등 사이의 상관관계는
이제 전 세계 경제학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도 최근 보고서에서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극심한 불평등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막> 한국의 ‘불평등’ 현주소
여전히 성장론에 매여 있습니다.
개발 시대에서나 통했던 ‘선 성장 후 분배’를
아직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이 희생하고 인내해야 합니까.
소득 불평등 문제는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심각합니다.
성별 임금격차는 우리나라가 가장 큽니다.
뿐만 아니라, 노년 빈곤과 자살률도 최고입니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내놓은 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우리 국민은
스스로를 ‘하층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양극화 해소를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비어있으면 내수가 죽고,
나라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됩니다.
양극화로 인해 국민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면,
그 사회는 극도로 불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UN 연설에서
‘포용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쓰지 않던 말입니다.
“포용적 민주주의는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오바마의 이 연설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막> “포용적 민주주의는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포용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도 이제 국가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불평등 해소 문제에 팔을 걷어붙였다는 뜻입니다.
정치 민주화의 과정을 힘겹게 싸워 얻어냈듯이
우리도 이제는 더불어 잘 사는
경제민주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대정신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사회 안정을 위해
우리도 빨리 경제의 큰 방향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자막> 대기업 중심 성장 정책 멈춰야
우리나라는 지금 이 때까지
대기업 중심의 수출로 성장해 왔습니다.
수출이 효자다, 이 말이 진리였습니다.
대기업에서 흘러나온 낙수로
많은 하청기업과 그 직원들이 밥을 먹고 살았고
이것이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쏟아냈고
근로자와 하청업체들은 불만이 있어도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몇몇 대기업은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 사회까지 좌지우지할 정도로
거대하게 성장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굴러가던 세계 경제 판도가
지금은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핀란드의 노키아, 일본의 소니가
오늘날 이렇게 어려워질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필름, 인화지 분야를 평정했던 코닥,
지금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오십년 백년 가던 굴지의 대기업들이
지금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 때문입니다.
자막> 기술의 변화로 급변하는 세계 경제시장
소프트웨어의 파워가 갈수록 커지면서
이에 따라 시장 상황도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대기업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소프트웨어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생기업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글,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불과 십년, 이십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거나 미미했던 기업들입니다.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로
큰 변혁을 만드는 세상이 됐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발 빠르게 대처하는 데는
덩치 큰 대기업보다
소규모의 벤처와 중소기업들이 더욱 유리합니다.
휴대폰 회사 모토로라가 그랬듯,
지금은 세계 시장을 재패하고 있어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 게 현재 시장의 판도입니다.
이 때문에 한 나라의 경제를
몇몇 거대 대기업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잘 나가는 대기업이
마냥 잘 나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는 기업에
국가 경제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자막> 한계에 다다른 대기업 낙수효과
국민총소득에서 대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OECD 평균은 18%인데,
한국은 25%로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 1위입니다.
쌓아놓은 돈이 많으니, 당연히 대기업저축률도
한국이 최고입니다. 몇 년 새 이렇게 급증한 것은
정부가 여전히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아무리 돈을 더 많이 벌어들여도
그 것이 근로자의 호주머니로 들어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정부가 여전히 대기업이 잘 되면 나라경제가 잘 될 거란
막연한 믿음에서 헤어나지 못 하고 있는 동안,
OECD는 최근 우리 정부에
‘더 나은 한국을 위한 정책 보고서’라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진단과 조언이었습니다.
OECD는 한국의 대기업을 통한 낙수효과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고도성장기에 썼던 대기업 위주 정책을 지금까지 고수해 왔던 탓에
중소기업이 상당히 부진하고,
바로 이 것이 현재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는 노동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자막> OECD "韓,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해야“
정확한 지적입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고도성장을 이룬 지금은 대기업 수출 위주 정책이 아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많이 육성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개선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버는 만큼 근로자 소득도 늘어나서 내수도 살려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가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줄이기에 앞서서
해고부터 쉽게 해놓고 노동개혁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정부여당은 대기업 법인세를 내려줘야 투자와 고용이 는다고 하는데,
기업이 지금처럼 돈을 쌓아놓고도 풀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데 경기침체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가 한계에 도달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빚내서 집사는 정책에서 대출규제로의 급격한 전환에서 보듯이,
현 정부는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면서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자막>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 처방
우왕좌왕 단기적 처방만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경제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젊은 근로자들이
땀 흘리며 인내하고 역동성을 발휘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심화된 사회전반의 불평등 문제는
이제 국민 통합과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해결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상의 고통은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구조개혁만이 살길이라며
국민에게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도
정부여당이 일방적 진단과 독선으로
모든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경제의 근본을 바꿔야 하는 시점입니다.
시대와 기술의 변화에 맞춰 정부의 방향키를 바꿔야 합니다.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호주머니 사정도 나아지는
포용 성장 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합니다.
자막> 일방적 성장 아닌, ‘포용성장’으로 전환해야
일방적 성장이 아니라, 포용성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는 절대로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해 줍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중산층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고,
청년들은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벼랑 끝에 내몰려 좌절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다 같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금수저, 흙수저를 논하며
불만과 분노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방치한 채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대다수 청년들이 처우가 형편없는 비정규직이나
아웃소싱 일자리를 갖는 사회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좌절하고 무기력증에 빠짐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역동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박정희정부 시절에 오늘날 건강보험제도인
사회의료보험제도를 건의하여 전면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재형저축제도를 제안하여
국가정책으로 채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봉급생활자가 중산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자막> 중산층 살리는 경제 정책 필요
이처럼 정부 정책이 중산층 형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되어야
나라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역동적 경제를 지탱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집장만에 허리가 휘고 그 빚에 허덕입니다.
체감 물가는 살인적으로 오르는데 봉급은 그만큼 오르질 않습니다.
노후 준비는 전혀 돼 있질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내몰립니다.
순식간에 하층민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건
서민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자막>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경제 기적을 이뤄낸
성실하고 근면한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해보자고, 힘을 모아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치를 극도로 혐오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야당이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을 겸허히 인정합니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더불어성장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저희 당은 더불어성장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막> ‘더불어 성장’이 시대정신이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공약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새로운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과감하게 변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믿음을 얻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