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2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테러방지법에 관한 야당의 사실 호도"라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입법에 반대하며 국회를 마비사태를 초래한지가 오늘 오전 11시 현재 40여시간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43년만에 부활된 필리버스터의 첫 대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테러방지법을 대상으로 삼았다.
수차례 걸친 협상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절대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줄 수 없다. 정보수집권을 국민안전처에 줘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해외 정보기관과의 정보교류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CIA나 영국의 MI6와 같은 해외정보기관이 정보가 없는 우리나라 국민안전처와 정보교류를 할 리가 만무하다.
야당의 주장은 사실상 실효성 있는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반대하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던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이후에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고 있다.
테러방지법의 입법반대가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자 이제는 말을 바꿔 이른바 몇 가지 ‘독소조항’을 해결하자고 나섰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의 내용과 관련한 야당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온 국민의 핸드폰을 무차별 감청, 도청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자신들의 주장을 밀어붙이기 위해 법원의 영장에 의해 시행되는 합법적인 감청과 명백히 불법적인 범죄행위인 도청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야당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테러방지법에 의하더라도 범죄행위인 도청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더라도 법원의 영장과 허가를 받아야만 합법적인 감청이 가능하다.
방금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이 얘기한대로 테러방지법 부칙2조에 의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없이 무차별적인 감청, 도청이 허용되는 내용은 전혀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
명백히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야당은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테러방지법의 적용대상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 관련자들이다. 선량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에 의한 감청대상이 될 리가 만무하다.
야당의 주장이 거짓말임이 명백히 드러나는 부분이 핸드폰 관련 내용이다.
테러방지법 어디를 찾아보아도 현재 법률적, 기술적으로 합법적으로는 불가능한 핸드폰에 대한 감청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항은 전혀 없다.
핸드폰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의 해당부분을 개정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온 국민을 상대로 명백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더불어민주당의 후안무치함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조사권을 국정원이 아닌 대테러센터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적조사권은 정보수집의 한 부분이다. 테러위험인물을 감시하던 사람이 테러위험인물이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도 알 수 있어야 효율적인 테러방지가 가능하다.
정보수집권과 추적조사권이 한 기관에 있어야 효율적인 테러방지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새누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는 국정원이 추적조사권을 실시할 경우 국무총리에게 사전·사후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의사진행방해 발언을 듣고 있자니 정말 가관이다.
40년, 50년 전에 확인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국정원을 비난하고, 그래서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언을 시작하며 어느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며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야당 의원도 있었다.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소설책을 들고 나와 소설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DJ 발언 기록을 깼다, 최장시간 발언 기록을 깼다는 등의 기록경쟁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기네스 기록 경연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의 추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명분 없는 테러방지법 반대를 멈추고 필리버스터를 끝내야 한다. 국민들께 거짓말을 하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도 중단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시작한 국회마비 활동을 중단하고 이제 결자해지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