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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본예산 보다 2,013억원이 증액된 4조1,645억원을 편성해 26일 제3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의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확정된 ▲중앙정부 이전수입 794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71억원 감액 ▲기타 이전수입 11억원 ▲자체수입 82억원 ▲차입 1,262억원, ▲기타 235억원 등 총 2,013억원이다. 세출예산은 지자체 지원금을 재원으로 편성한 학교무상급식비 643억원과 교육제사업비 62억원을 감액하는 것을 비롯해 ▲교원인건비 100억원 ▲단위학교 교실 냉난방 등 전기요금 39억원 ▲2016~2018년도 개교 예정학교 신설사업비 728억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비 9억원 ▲급식･체육시설 및 일반시설 사업 332억원 ▲미편성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978억원 ▲초등돌봄교실 39억원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교육사업비 493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경남교육청 이헌락 정책기획관은 “교육부로부터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이 예정교부액 보다 134억원이 감액되었고, 전년도 확정교부액과 대비해서는 1,300억원이 감액됐다”면서 이러한 심각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핵심사업 위주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여 규모를 되도록 줄이는 긴축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헌락 정책기획관은 또, “이번 추경 세출예산안에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돌봄교실, 교육과정운영, 학생생활지도, 학교체육활성화, 학교폭력예방, 진로진학교육, 사이버가정학습운영, 학력향상지원,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학교보건관리 등 교육사업과 학교교육에 있어 가장 시급한 학교 신설비, 장애인편의시설, 재해 취약시설 보수, 노후 시설 정밀점검, 급식시설 개선 등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교육환경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학생들이 밝은 희망을 가꾸는 즐거운 배움터를 만들어 가도록 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업에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헌락 정책기획관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이번 추경 예산안에 지자체 지원금 재원으로 편성한 무상급식비 643억원은 삭감하지만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예산 44억원을 반영하였다”고 전제한 뒤 “이후에도 경상남도와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14년도 수준의 무상급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7월 14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3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사･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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