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포방문 비자 무단 예약자 피해 '심각'
선양(瀋陽) 총영사관 사이트관리 허술로 인한 책임 조선족에게 떠넘기기 '급급'
중국 동포방문 비자 무단 예약자 피해 '심각'선양(瀋陽) 총영사관 사이트관리 허술로 인한 책임 조선족에게 떠넘기기 '급급'뉴 민주신문은 8일자 선양(瀋陽) 총영사관(총영사 신봉섭)이 총체적인 사이트 관리부실로 인해 손쉽게 사이트를 접속하여 예약증을 받아 동포방문 비자를 신청한 수천명의 중국동포들이 브로커에 의한 피해가 속출되고 있다고 인터넷신문에 게제했다.정부와 법무부가 중국동포들의 한국방문을 쉽고 원할하게 운영하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동포방문비자(C-3-8)의 신청 예약 전산시스템이 결국 중국동포들을 두번 울리는 시스템으로 전락했다.
한국 정부가 중국동포들에게 올해 4월부터 발급 중인 동포방문비자(C-3-8)의 신청 예약 전산시스템에 수천 명이 무단으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외교부와 선양 한국총영사관이 조사에 착수했다.조선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북삼성을 관활하고 있는 선양총영사관에서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3번의 동포방문비자(C-3-8)의 신청 예약 전산시스템 예약창을 열어 중국동포들의 예약을 받아 처리했다. 선양 총영사관은 발급 요건이 크게 완화된 이 비자의 신청이 폭주할 것에 대비해 하루 최대 신청 인원을 500명으로 정하고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에 내년 3월까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동포 12만 명의 사전 예약을 받았다.인터넷을 통해 예약한 이들 동포의 명단은 외교부 전산시스템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다.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예약창을 열자말자 12만명이 넘는 예약자가 폭주했고 선양총영사관은 내년 3월~6월 이후에나 예약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그렇다면 한달에 만명정도 비자 발급을 진행되어야 하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선양 총영사관은 예약된 물량이 매달 들어오지 않자 몇 달치의 예약 비자를 앞당겨서 받겠다고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했다.이는 예약증만 있으면 언제든지 비자접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취재결과 브로커들이 개입하여 예약을 했기 때문에 매달 들어오는 비자 접수자가 지금까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동포들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오로지 선양총영사관이 발표한 공지 사항만 믿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중국동포들은 한국을 가기위해 마음이 조급해 졌고 이러한 약점을 이용한 브로커들은 중국동포들에게 "빨리 비자접수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많게는 4500위안(환화 약 75만원),적게는 2500위안(한화 약41만원) 받아 챙긴것으로 피해규모가 눈덩이 처럼 커졌다. 이런 방법으로 비자 신청을 한 사람은 약 3,500명으로 집계 됐고 비자발급을 받아 이미 한국에 들어온 사람도 수십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비자발급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8년에도 한국인 비자 브로커들이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선양법원은 선양주재 한국총영사관 현지채용 중국인 직원과 결탁해 한국행 비자발급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비자 브로커들에게 7~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신씨 등 피고인 14명은 2006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영사관이 현지에서 채용한 중국인 여직원 등과 공모해 초청장과 신청서를 가짜로 꾸며 선양총영사관에 제출, 한국행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이 부정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바 있다. 또한 지난달 24일 연합뉴스(중국동포 방문비자 예약시스템 뚫려..외교부 조사착수)에 의하면 부정예약 사태로 접수된 민원인 1,400여명에 대해 진상조사도 없이 비자발급을 거부하여 조선족 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취재결과 전문해커의 소행이 아닌 허술한 사이트 관리가 원인으로 드러났다.선양총영사관측은 이런 사실을 외부의 협조자인 김영걸(조선족)씨의 제보를 받고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방법으로 접수한 모든 중국동포들의 비자를 불허하고 비자비용 580위안(한화 약9만6천원)도 심사비조로 받아 챙기고 돌려주지 않은채 부당접수라는 불명예를 씌우고 말았다.김영걸이라는 조선족은 선양총영사와 영사들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자기와의 친분을 내세워 지금도 자기만이 동포방문비자를 접수할 수 있다고 떠들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는것으로 확인 됐다. 취재결과 이번 사건은 컴퓨터를 조금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예약창에 접속하여 '중국동포비자'란에 신청자의 정보 입력 후 간단하게 '동포방문비자'로 바꿔 클릭하면 예약이 되는것으로 확인 됐다. 선양총영사관측은 요란스럽게 해킹을 당했다니,전산이 뚫였다니 요란을 떨며 외교부와 선양총영사관이 조사에 착수 했다는등 거창하게 떠들고 있고 자기들의 잘못을 은폐,축소하고 모든 잘못을 피해자인 중국동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아무 영문도 모르고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가볼려고 브로커와 소개자들을 믿고 급행비를 건네준 힘없고 빽없는 중국동포들만 피해를 입고 말았다. 선양총영사관측은 책임의식을 갖고 무단등록한 예약을 통해 접수 하였다 하더라도 영문을 전혀모르는 피해자 중국동포들의 비자를 발급 해줘야 마땅하나 이미 모든 비자 접수자들에게 비자 불허를 했고 이번 사건을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 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 또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예약되어 접수된 인원에 대해 서류를 '반려'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실상은 부정예약과 허위서류제출 명목으로 비자를 거부하고 교부하면서 선양총영사관에 납부한 접수비 580위안(9만 5천원)도 돌려 주지않고 비자 거부된 여권만 교부하여 그 피해자들에게 이중으로 피해를 주고 있어 중국동포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양총영사관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접수 된 만큼 접수비는 돌려줄 수 없다" 라는 입장이다.또, "접수대행 지정여행사에게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강경책으로 나가고있다. 그 의도가 매우 궁금하다. 이는 허술한 사이트 관리가 가장 큰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영사관에서는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이 영사관 규정대로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이번사건을 취재하면서 기자는 과연 선양총영사관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민원인들에게만 책임이 있는것인지 모든 책임을 민원인에게만 전가하려는 선양총영사관의 그 발상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결론은 피해자인 중국 동포들은 이런 정황을 전혀 모르는체 소개자와 브로커들이 허술한 외교부 전산시스템에 명단을 올려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 일이 확대되자 소개자와 브로커들은 모두 잠적한 상태로 연락조차 할 수없는 상황이다. 중국 동포방문 비자 무단 예약자 피해자들은 영사관측 비자거부에 접수비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수천위안씩 날린상태다. 또한 앞으로 언제 비자를 접수하여 한국에 가야할지 막막하기만 한 상태다. 선양총영사관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아무런 피해자 구제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민원인들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안일한 입장 표명만 하고 있다.현재 피해 민원인들인 조선족동포들이 많이 몰려있는 연변지역에서는 민원인들의 소송사건이 빈번해지고 하청여행사에 찾아와 피해보상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한국의 종교단체와 중국정부 자치주 관계자들도 매우 유감스러운 시선으로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문제는 보도내용과 달리 무단등록 예약자 규모가 2,700여명이 아닌 3,500여명이나 되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단등록해서 최종심사까지 통과해 발급된 비자는 없다고 선양 총영사관측이 밝혔지만 사실은 상당수의 부정발급된 사례가 확인 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동포12만명이 내년까지 사전예약을 마친상태임으로 매달 1만명 정도는 비자발급이 이루어져야 맞지만 영사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최근 동포방문비자 신청 물량이 없어 몇달치 물량을 앞당겨 처리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빠른 후속 대책이 마련되야 할 것 이다. 선양총영사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은폐 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신속한 대응과 진상파악을 통하여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또한, 외교부와 법무부에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피해를 본 조선족 동포들에게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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