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KAI 민영화, 무조건 반대로 갈 것인가?, 발전적 대안으로 갈 것인가?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12/11/27 [16:30]

[논평]KAI 민영화, 무조건 반대로 갈 것인가?, 발전적 대안으로 갈 것인가?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12/11/27 [16:30]
KAI 민영화에 대한 홍준표 후보의 기본 입장은,투자여력이 있는 건전한 자본의 참여와 고용의 완전승계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민영화다.이는 그동안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분명히 밝혀온 내용이다.

최근 대한항공이 부산시와 항공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대해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 또한 재무구조가 열악한 대한항공이 항공산업에 분산 투자할 경우 KAI 인수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그동안 홍준표 후보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해 일관된 원칙을 지켜왔다.그것은 발전적 민영화와 민영화의 이익이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2011년 당 대표 취임 직후 대우조선해양과 우리금융지주를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해야 한다고 했던 것 또한 공적 자금을 투입한 기업의 정부 보유 지분을 특정 대기업에 매각할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었다.

또한 원내대표 당시에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을 통해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 부문 개혁은 대량 해고가 없도록 고용 승계 문제를 철저하게 조치하고 공기업 개혁으로 마련된 재원을 서민경제 안정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 한 가지 덧붙인다.홍준표 후보는 한진중공업 대량해고 사태 당시에 “한진중공업이 정리해고를 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하고 “‘회사 없애는 것도 내 자유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자기 혼자 돈 번 것이 아니다. 사회적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고공시위를 벌였던 김진숙 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유감의 뜻을 밝히고 “법원은 노사 합의정신을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KAI는 확실한 책임경영을 할 만큼의 지분을 가진 주주사가 없다. 항공우주산업의 특성상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 회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경영이 필요하고 그래서 투자여력이 충분한 건전한 민간자본의 참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홍준표 후보는 진주, 사천 지역이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건전한 자본의 참여를 통한 KAI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더불어 고용의 완전승계라는 대전제를 충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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