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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뒤 공개한 분양원가 내역이 실제 건설비와는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구)대한주택공사(주공)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마지못해 분양원가를 공개했지만 이마저도 허위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로 인해 분양원가 관련 소송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지구에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이며, LH공사의 부채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8년 4월 29일 주공은 고양풍동 및 화성봉담 지구에 대한 대법원의 분양원가 공개 판결결과에 따라 양 지구에서 총 777억원(16%)의 수익을 봤다고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주공은 화성봉담 6블록(736세대)의 경우, 분양원가보다 분양가격이 낮아 32억원의 손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지구 주민들은 “구체적인 원가산출내역 등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공이 적자를 내면서 분양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의문의 제기하였으나, 주공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검증 자체가 불가능했다. 8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국토해양위원회, 경남 사천)은 화성봉담 6블록의 LH공사의 내부 회계자료인 ‘준공원가계산서’를 공개했다. 강기갑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화성봉담 6블록에서만 50억원이 부풀려졌으며 오히려 18억원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공이 2008년 경기 화성봉담지구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뒤 공개한 분양원가가 ‘실제 건설원가와 다를 것이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주공에서 주민들에게 공개한 분양원가는 실제 건설에 투입된 원가가 아닌 건설 과정에 분양가격 산정을 위해 추정한 것에 불과했다.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주공에서 공개한 분양원가내역은 아파트 착공 1개월 후인 2004년 10월 분양가격 산정을 위해 추정한 것일 뿐이고, 강 의원이 공개한 ‘준공원가계산서’는 아파트 준공 이후인 2007년 9월에 정산한 것이다.(화성봉담 6블록은 2004년 9월에 착공하여 2007년 9월에 준공됨) <참고 : 첨부2. 주공에서 공개한 화성봉담 6블록 분양원가 내역> <참고 : 첨부3. LH공사의 화성봉담 6블록 준공원가계산서> 강기갑 의원이 공개한 LH공사의 내부회계자료는 ‘준공원가계산서’로 LH공사의 재무처에서 해당 블록별로 택지비, 공사비, 자재비, 건설자금이자, 건설간접비, 기타원가 등에 대한 원가를 산출한 것으로 착공부터 준공까지 투입된 모든 원가를 알 수 있다. 여기에 판매비(홍보비 등)와 준공 후 일반관리비만 포함하면 분양원가가 된다. 결과적으로 주공은 3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했지만 준공원가계산서에 판매비 등을 추가하더라도 50억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실제로는 오히려 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화성봉담 6BL 원가공개와 준공원가계산서 비교> (금액단위 : 천원)
* 「원가공개내역」은 LH가 화성봉담 6블록 분양원가 소송에서 패소한 뒤 공개한 내역임. ** 「준공원가계산서」는 LH의 재무처에서 준공일 기준으로 원가를 계산한 내역임. *** 「원가공개내역」과 달리 「준공원가계산서」에는 판매비와 준공 후 관리비만 미포함되어 있고, 하자보수충당금은 준공원가계산서에만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주공은 원가공개 당시 분양원가보다 분양가격이 낮아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1,785,214,000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화성봉담 6BL 분양수익 내역 비교> (금액단위 : 천원)
한편 LH공사측은 “공사측에서 공개한 분양원가 내역이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추정자료이고 준공원가계산서가 준공까지 투입된 원가가 맞지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로는 적정한 가격에 공급해왔고 입주자들은 분양가격에 동의하여 계약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강기갑 의원은 “LH공사는 지금까지 법원과 국민, 국회와 언론을 속이고 있었다. 또한 부채가 125조원이라는데 정부기관이나 국회, 언론에서 LH공사의 사업별 부채 내역을 실제로 검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LH공사 통합 이후 사업별 부채 내역을 검증하려 했으나, 구분회계를 안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했고, 결국 총부채 수준을 가지고 왈가왈부했을 뿐이다. 부채를 이유로 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지연하거나 보류하면서 서민들만 힘들어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LH공사가 공급한 분양과 임대주택의 건설원가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기갑 의원은 LH공사의 내부 회계자료를 상당수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로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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